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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릿말 2
II.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
1. 원자력과 국제정치 4
2. 핵비확산 체제 5
3.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7
4.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7
5. 북핵문제 8
III.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10
1. 한국의 원자력 기술 현황 10
2.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12
3. 개정 협상의 쟁점 -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 14
4.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16
5. 미일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의 사례 17
6. 미-인도 원자력협력의 사례 19
IV.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전략과 대책 20
1. 당위성 : 한국은 평화적 재처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20
2. 투명성 :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21
3. 비대칭성 해소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2
4. 국제협력 : 원자력외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4
5. 핵비확산 전담기구의 설립 : 원자력 정책을 위한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25
6. 국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26
V. 맺음말 27
뒷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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