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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4
제1절 과업의 제안목적 및 배경 25
제2절 과업의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28
제2장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의 필요성 30
제1절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자원의 중요성 31
1.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명자원의 개념 31
2.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 34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필요성 37
제2절 해양바이오 산업현황 및 전망 : 해양바이오 산업과의 연계 41
1. 해양바이오 산업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역할 기대 41
2. 해양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역할 43
3. 해양바이오 산업영역의 시장규모 예측 45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51
제1절 국외 사례 분석 52
1.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52
2.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55
3. 대만 국립해양생물박물관 58
4.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59
5.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 61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63
1. 국립생물자원관 63
2. 국립수산과학원 66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9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4
제3절 국내 해양생물자원 관련 조사 사례 77
1. 관련조사 사례 77
2. 해양생물 표본 확보 사업 77
3.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78
4.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80
5. 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 81
6.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 82
제4절 시사점 84
1. 일반적 시사점 84
2. 유사기관 벤치마킹의 시사점 85
제4장 비전ㆍ미션ㆍ전략목표 체계 정립 89
제1절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분석 90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비전 및 기능 90
2. 환경분석을 위한 SWOT 분석 91
3. 법률분석을 통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 95
제2절 비전/미션/전략목표 도출 99
1. 비전ㆍ미션ㆍ전략목표 도출 99
제5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계획 100
제1절 기능 및 조직 운영방안 101
1. 주요 기능 101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직도 제안 101
3. 단계별 인력수급계획 102
제2절 비즈니스 모델 및 수입구조 설계 105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즈니스 모델 105
제3절 운영비용 추계 109
1. 추계의 대상 및 내용 109
2. 비용추계 결과 122
제6장 중장기 추진과제 123
제1절 해역별/자원별 추진과제 124
1. 열대역 해양생물자원 확보 방안 124
제2절 국내 타 유사기관 시설 및 학계,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방안 130
1. 국내 타 기관과의 연계강화 방안 130
2. 해양생물 산업(해양바이오 산업) 분야 133
제3절 CBD 및 ABS 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제 도출 146
1. 생물다양성협약(CBD) 주요내용 분석 146
2. 생물자원(유전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쟁점 151
3. 국제협력과제 도출 156
제4절 유휴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165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현황분석 165
2. 사업지 기초 환경 분석 169
3. 개발 가능규모 검토 및 수요 추정 182
4. 유휴부지 활용 방안 185
5. 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190
제5절 국외 유사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과제도출 194
1. 벤치마킹을 통한 추진 사업 194
제6절 국내외 해양생물자원관 확충방안 196
1. 국내 권역별 해양생물자원관 확충 196
2. 국제 해양생물자원 연구센터 201
제7절 국제기구 및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유치방안 213
1. 세계 국제기구 현황 213
2. 우리나라 전체 및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현황 214
3. 국제기구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유치의 기대효과 215
4. 국제기구 및 국제교육기관 유치 218
제8절 기타 중장기 추진과제 제안 222
제7장 법률분석에 근거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53
제1절 법률분석 254
1. 관리대상의 정의 254
2. 법률분석에 따른 자원관 기능의 확대 255
제2절 시사점 258
제8장 기본계획(안) 현행화 및 고도화 260
제1절 기본계획(안) 현행화 261
1. 2007년도 기본계획(안) 이후 환경 변화 261
2.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61
제2절 기본계획(안) 고도화 264
1.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64
[부록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직별 인력 구성표 270
[부록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업무분장표 272
1) 경영지원본부 272
2) 전시교육본부 278
3) 해양생물다양성연구본부 282
4) 해양생명자원융합연구본부 290
5) 해양생명통합정보센터 294
6) 해양생물보전센터 296
[부록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업무분장에 의한 인력산출 298
[부록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장비 목록 및 산출내역 322
[부록 5] 정관 및 규정(안) 3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정관 325
이사회 운영규정 336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49
규정 관리규정 365
인사규정 370
비정규직 운영규정 381
보수규정 412
여비규정 421
연구업무관리규정 433
직제규정 445
감사규정 448
직무발명규정 456
기술료인센티브지급규정 464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규정 465
업무분장규정 491
보수규정 시행세칙 518
[부록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법인화 논의 538
1. 법인화의 의의 및 특징 538
1) 법인 개념 538
2) 법인화의 의의 539
3) 법인화의 주요 특징 540
2. 법인화의 효과성과 문제점 541
1) 운영주체에 따른 특성 541
2) 법인화의 효과성과 문제점 546
3. 법인화의 주요 사례 547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47
2) 한국임업진흥원 550
3) 국립생태원 554
4. 법인화의 수익 창출 사례 556
1) 세종문화회관 556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559
3) 독립기념관 560
참고문헌 562
〈표 1〉 해양 바이오 산업 분류 36
〈표 2〉 해양생명공학 산업시장 규모 예측 37
〈표 3〉 해양바이오와 일반 바이오 산업의 차이 45
〈표 4〉 해양유래 신약의 세계시장규모 47
〈표 5〉 기능성 식품 소재별 시장구조 49
〈표 6〉 일본국립과학박물관 표본 확보 현황 53
〈표 7〉 일본국립과학박물관 예산 53
〈표 8〉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예산 57
〈표 9〉 국립생물자원관 인력 65
〈표 10〉 국립수산과학원 인력구성 68
〈표 11〉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체계(2013) 69
〈표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력구성 72
〈표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급별 인원 분포 72
〈표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73
〈표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입 및 지출 현황 73
〈표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급별 인원현황 76
〈표 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입, 지출현황 76
〈표 18〉 해양생물자원 대상 유관 조사사업 77
〈표 19〉 표본확보 현황 78
〈표 20〉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구축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79
〈표 21〉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연도별 투자계획 81
〈표 22〉 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82
〈표 23〉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 연도별 투자계획 83
〈표 2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해외기관과 국내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다루는 관점의 차이 비교 87
〈표 25〉 SWOT 분석을 통한 4개 요인별 영향요인 도출 93
〈표 26〉 SWOT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전략도출 94
〈표 27〉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다른 조직과의 비교 106
〈표 28〉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107
〈표 29〉 해양수산부 5개 산하기관 직원 1인당 평균보수(2012년 기준) 111
〈표 3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건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12
〈표 3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관운영경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13
〈표 3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14
〈표 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본경비 재정소요 : 2014~2018년 114
〈표 3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장비 구입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17
〈표 3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비 및 장비 구입비 소요금액 추계 : 2014~ 2018년 117
〈표 3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표본 확보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18
〈표 3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시설운영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20
〈표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컬렉션(표본) 확보비 재정소요 : 2014~2018년 120
〈표 3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재정소요 : 2014~2018년 121
〈표 4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업비 소요금액 추계 : 2014~2018년 122
〈표 41〉 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추계 : 2014~2018년 122
〈표 42〉 CBD와 TRIPs 협정의 주요 대립요소 155
〈표 4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166
〈표 44〉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 행위 기준 167
〈표 45〉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168
〈표 46〉 서천군 인구이동률 171
〈표 47〉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및 비율(2010) 171
〈표 48〉 서천군 경제활동별 총생산 및 점유율(2010년) 172
〈표 49〉 서천개발촉진지구 주요 내용 175
〈표 50〉 서천개발촉진지구 내 문화관광사업 주요 내용 175
〈표 51〉 장항생태산업단지 주요 내용 176
〈표 52〉 국립생태원 주요 내용 177
〈표 53〉 서천조류생태전시관 주요 내용 178
〈표 54〉 SWOT 분석을 통한 4개 요인별 영향 도출 179
〈표 55〉 SWOT 분석을 결과를 반영한 4개 전략요소 도출 181
〈표 56〉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 면적 기준 182
〈표 57〉 여행객 1인 소비규모 및 충남지역 여행객수 추정 183
〈표 58〉 여행객 1인당 목적별 지출액 추정(원) 184
〈표 59〉 유휴부지 도입시설 후보군 선정 187
〈표 60〉 BTO 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92
〈표 61〉 도입시설 후보군별 사업 진행 방식 193
〈표 62〉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권역별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 특성 비교 198
〈표 63〉 권역별 해양생물자원관 기능 199
〈표 64〉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현황 213
〈표 65〉 아시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 현황 214
〈그림 1〉 현 정부 국정과제 26
〈그림 2〉 생명자원의 포괄범위 33
〈그림 3〉 세계 화장품 시장 시장규모 및 성장률 49
〈그림 4〉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조직도 54
〈그림 5〉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조직도 56
〈그림 6〉 대만 국립해양생물박물관 조직도 59
〈그림 7〉 국립생물자원관 조감도 63
〈그림 8〉 국립생물자원관 중장기 계획 64
〈그림 9〉 국립생물자원관 조직도 65
〈그림 10〉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조직도 67
〈그림 11〉 국립수산과학원 분원 조직도 68
〈그림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직도 71
〈그림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직도 75
〈그림 1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비전ㆍ미션ㆍ기능 체계 90
〈그림 15〉 관련법에 근거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 97
〈그림 1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비전/미션/전략목표체계 99
〈그림 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직도 제안 102
〈그림 18〉 CB 개념도 105
〈그림 19〉 해양생물자원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108
〈그림 20〉 해양바이오산업 산학연관의 협력 연계 강화에 의한 해양바이오 선진국 진입 모식도 131
〈그림 21〉 충청남도 및 서천군 인구변화 및 증가율 170
〈그림 22〉 서천군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변화 및 증가율 170
〈그림 23〉 서천군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변화 170
〈그림 24〉 충청남도 및 서천군 지역총생산 및 증가율(2005년 기준) 173
〈그림 25〉 운수업 서천군총생산-충남평균총생산 비교(2005년 기준) 173
〈그림 26〉 숙박 및 음식점업 서천군총생산-충남평균총생산 비교(2005년 기준) 173
〈그림 2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서천군총생산-충남평균총생산 비교 (2005년 기준) 174
〈그림 28〉 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계획도 174
〈그림 29〉 장항생태산업단지 조감도 176
〈그림 30〉 국립생태원 전경 177
〈그림 31〉 도입 가능시설 유형화 매트릭스 186
〈그림 32〉 4개 권역별 해양생물자원관 197
〈그림 33〉 국제 해양생물자원 연구센터 역할 및 기능 203
〈그림 34〉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생물시료 저장고에 보관중인 시료 정점도 204
〈그림 35〉 South African Institute for African Biodiversity 전경 205
〈그림 36〉 SAIAB에 보관된 해양 생물 시료 샘플 206
〈그림 37〉 저장고 내부 선반 시설 및 샘플 시료 처리실 207
〈그림 38〉 보관용기 크기, 카달로그 넘버 및 label 데이터 별로 샘플 시료들을 분류ㆍ정리(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활동(우) 207
〈그림 39〉 샘플 시료 카탈로그 209
〈그림 40〉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전경 210
〈그림 41〉 해양 규조류의 다양한 종으로 제작된 영구 프레파라트 (왼쪽)와 어류 시료(오른쪽) 211
〈그림 42〉 샘플 시료 보관실 및 샘플 보관 용기 212
별표목차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53
【별표 1】 임원후보자 응모자격기준(제9조제1항 관련) 353
【별표 2】 지원서(제9조제2항제1호 관련) 354
【별표 3】 관장 후보자 심사기준 356
【별표 4】 이사ㆍ감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제10조제2항 관련) 357
보수규정 418
[별표 1] 직원의 기본급표(제5조 관련) 418
[별표 2] 상근임원의 연봉표(제13조 제1항 관련) 420
여비규정 428
[별표 1] 국내여비정액표 428
[별표 2] 국내이전비지급표 429
[별표 3] 국외이전비지급표 430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432
보수규정 시행세칙 527
[별표 1] 경력환산 기준표(제3조제1호 관련) 527
[별표 2] 경력에 따른 기본연봉 가산율표(제16조제2항 관련) 527
[별표 3] 기본연봉 차등인상률(제17조제1항 관련) 528
[별표 4]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승진급(제18조 관련) 528
[별표 5] 성과연봉의 재원구성 및 차등 지급기준(제19조제1항 관련) 528
[별표 6] 직무급 지급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529
[별표 7] 법정수당 지급기준(제30조 관련) 529
[별표 8] 기타수당 지급기준(제31조 관련) 529
[별표 9]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제32조 제2항 관련) 529
〈표 1〉 공공서비스 운영주체의 특징 544
〈표 2〉 국립수산과학원 547
〈표 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혁 548
〈표 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출수입결산서 550
〈표 5〉 국립산림과학원 연혁 551
〈표 6〉 한국임업진흥원 연혁 552
〈표 7〉 한국임업진흥원 지출수입결산서 554
〈표 8〉 국립생태원 연혁 555
〈표 9〉 정원변화 추이 558
〈표 10〉 연도별 수입 및 재정자립도 추이 558
〈표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연혁 559
〈표 12〉 보훈병원 법인화 이후 입원환자 및 진료인원 변화 560
〈표 13〉 2012년 독립기념관의 수입결산 561
〈그림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직도 549
〈그림 2〉 한국임업진흥원 조직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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