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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I. 머리말 31
II. 한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34
1.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변천 34
2. G7 프로젝트(1992~2002) 37
가. 배경 37
나. 주요 내용 37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2003~2007) 40
가. 배경 40
나. 주요 내용 40
4.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2009~2013) 42
가. 추진 배경 42
나. 주요 투자계획 및 계획구성 방향 43
다. 세부내용 44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 47
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배경 47
나. 주요 계획 48
6.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2014~) 52
가. 수립배경 52
나. 추진 체계 52
다. 대상기술의 범위 및 주요내용 53
III. 선진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및 입법사례 55
1.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55
가. 미국 55
(1) 국가혁신전략(2009) 56
(2)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2009) 59
(3) 국가혁신전략 개정안: 경제 성장과 번영확보(2011) 62
(4) Grow America Act 제정 추진 64
나. 일본 66
(1) 신성장전략(新成長戰略)(2010) 66
(2) 일본재생전략(日本再生戰略)(2012) 68
(3)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2013) 71
다. EU 75
(1) 핵심기반기술(2009) 76
(2) EUROPE 2020(2010) 79
(3) HORIZON 2020(2011) 86
2.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사례 89
가. 미국 90
(1) 입법과정 90
(2) 입법사례 92
나. 일본 96
(1) 입법과정 96
(2) 입법사례 98
다. EU 101
(1) 입법과정 101
(2) 입법사례 104
IV. 정책적 시사점 107
1. 한국 및 주요국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 107
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107
나. 신성장동력 정책 관련 입법사례 113
2. 한국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제안 117
V. 결론 121
참고문헌 125
[표 1] 과거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별 중점 육성 부문 비교 35
[표 2]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전략 36
[표 3] G7프로젝트 추진사업 및 담당부처/기관 39
[표 4]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핵심전략기술 및 제품 41
[표 5]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법령 45
[표 6] 한국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의 투자계획 및 계획구성 방향 46
[표 7]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및 법안 48
[표 8] 전략로드맵 수립 대상기술 53
[표 9] 미국 국가혁신전략 개정안(2011) 새로운 이니셔티브 내용 63
[표 10] Grow America Act 관련 분야 65
[표 11] 3대 부문별 신성장전략 중점 시책 67
[표 12] 세부 전략별 중점 시책 70
[표 13] 일본재흥전략의 구성 73
[표 14] 핵심기반기술의 특징 77
[표 15] 핵심기반기술 분류 79
[표 16] EUROPE 2020 전략 주요내용 82
[표 17] HORIZON 2020 주요과제 87
[표 18] 미국의 신성장동력 관련 법령 또는 법안명 95
[표 19] 일본의 신성장동력(일본재흥전략) 관련 법령 100
[표 20] EU의 신성장동력 관련 법령 105
[그림 1] 미국의회 입법과정 91
[그림 2] EU의 주요 기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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