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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공공갈등관리제도의 개관 14
제1절 갈등관리 법제의 연혁 14
1. 입법 부재 14
2. 입법 노력 15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15
2) 사회통합갈등관리법안 16
3)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17
4) 국가공론위원회법안 17
5)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
6)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19
7) 사면ㆍ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 20
제2절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갈등관리제도 21
1. 공공갈등관리규정의 의의 21
2. 공공갈등관리규정상의 갈등관리수단 22
1) 갈등관리종합시책 22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3
3) 갈등영향분석 24
4) 갈등조정협의회 25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25
6)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26
7)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26
제3절 갈등관리 행정규칙과 갈등관리제도 27
1. 갈등관리 행정규칙의 의의 27
2. 갈등관리 행정규칙상의 갈등관리수단 28
1) 전담부서 28
2) 갈등영향분석 28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9
4) 갈등조정협의회 2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와 갈등관리제도 30
1. 조례의 의의와 현황 30
2. 지자체 갈등조례상의 갈등관리수단 33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34
2) 갈등영향분석 35
3) 갈등조정협의회 35
4)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36
5)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36
제5절 기타 갈등관리제도 37
1. 주민참여 37
2. 갈등영향분석의 갈음제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37
3. 행정에 의한 갈등조정 38
제6절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39
1. 갈등관리전문기구 모델 39
2. 주민참여의 문화적ㆍ제도적 발전 모델 39
3.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40
제3장 공공갈등의 현황 및 특성 42
제1절 공공갈등의 현황 및 추이 42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별 현황 44
1. 공공갈등 현황 44
2. 지역별 현황 48
3. 시계열 현황 49
1) 연도별 현황 49
2) 월별 현황 51
제3절 공공갈등의 유혈별 특성 53
1. 유형별 특성 53
1) 님비 및 핌피 특성 53
2) 갈등종류별 특성 54
3) 정책주도 형태별 분석 55
4) 갈등성격별 분석 56
5) 시민단체 참여형태 57
(1) 참여여부 57
(2) 당사자로서 참여 58
(3) 제3자로서 참여 59
2. 최종갈등해결 양상별 특성 60
1) 갈등유형별 종결양상 60
2) 님비 및 핌피별 종결양상 62
3)/2) 갈등종류(관관/관민/민민)별 종결양상 63
4)/3) 정책주도별 종결양상 65
5)/4) 갈등성격별 주도 양상 66
6)/5) 시미단체 참여형태별 종결양상 67
(1) 참여여부에 따른 종결양상 67
(2) 참여형태에 따른 종결양상 69
3. 갈등지속기간 70
1) 유형별 갈등지속기간 71
2) 종류별 갈등지속기간 72
3) 성격별 갈등지속기간 73
4) 시민단체 참여별 갈등지속기간 74
5) 최종갈등종결양상별 갈등지속기간 75
6) 연도별 갈등지속기간 76
제4절 공공갈등의 실태와 문제점 79
1. 갈등양상의 증가 79
1) 갈등발생의 증가 79
2) 갈등유형의 다양성 79
3) 참여자 증가 80
(1) 주민의 이익단체화 80
(2) 시민단체의 개입 80
(3) 주민이 주도한 시민단체의 개입 81
2. 최종갈등종결의 문제점 81
1) 갈등종결의 강제성 81
(1) 정책 및 사업계획 위주의 갈등종결 81
(2) 비효율적인 갈등종결 확대 82
2) 갈등관리 미흡 82
3) 법적 제도의 미비 83
3. 최근갈등양상의 문제점 83
1) 환경갈등의 대두 83
2) 이념갈등의 확산 84
3) 갈등의 장기화 84
제4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 86
제1절 갈등사례선정 및 분석단계 86
1. 갈등사례선정 86
2. 사례분석단계 87
제2절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갈등 89
1. 갈등의 개요 및 주요 일지 89
1) 갈등의 개요 89
2) 주요 일지 90
2. 이해당사자 및 쟁점분석 92
1) 이해당사자 92
(1) 찬성측 92
(2) 반대측 92
2) 갈등의 쟁점 93
(1) 유치신청의 민주적 절차 93
(2)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 93
(3) 위도의 지진 발생 여부 93
3. 법제적 갈등관리 분석 94
4. 갈등관리기제 분석 96
1) 정부의 갈등관리 96
2) 정부-주민 간 공동협의회 결성 97
5. 사례분석 종합: 시사점 및 개선방안 99
1) 갈등관리 실패요인 99
(1) 갈등의 종료형태 99
(2) 갈등관리 실패요인: 협상의 실패요인 99
(3) 시사점 100
(4) 제안점 및 개선방안 100
제3절 한탄강댐 건설갈등 102
1. 갈등의 개요 및 주요 일지 102
1) 갈등의 개요 102
2. 이해 당사자 및 쟁점분석 105
1) 이해당사자 105
(1) 찬성측 105
(2) 반대측 105
(3) 그 외 주요관계자 105
2) 갈등의 쟁점 106
(1) 불신과 절차적 적법성 106
(2) 홍수 조절과 물 부족의 주장과 해석의 차이 107
(3) 안전성 107
(4) 환경적, 문화적 훼손 107
3. 법제적 갈등관리 분석 108
4. 갈등관리기제 분석 109
1) 절차적 주민참여 109
2) 지속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회의 110
(1) 갈등관리준비단 110
(2) 당사자 조정회의 111
(3) 조정소위원회 111
(4)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112
3)/2) 국무조정실 차원의 갈등해결 노력 112
(1)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112
(2)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 113
5. 사례분석 종합: 시사점 및 개선방안 114
1) 시사점 114
2) 시사점 및 개선방안 114
(1) 갈등관리조직의 중립성 114
(2) 갈등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이행 115
(3) 조정 결과의 이행성 확보 116
(4) 행정부 주도 위원회의 참여 기피 116
(5) 갈등종결의 보완 116
제4절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 118
1. 갈등개요 118
1) 갈등환경 118
2) 갈등주요일지 118
(1) 갈등형성 단계 118
(2) 갈등고조 단계 119
(3) 갈등위기 단계 120
(4) 갈등확대 단계 121
(5) 갈등전환 단계 122
2. 이해당사자 및 쟁점분석 125
1) 이해당사자 125
(1) 찬성측 125
(2) 반대측 125
2) 갈등의 쟁점 125
(1) 폐쇄적네트워크 125
(2) 인센티브 도입 125
(3) 인접 자치단체에 대한 무시 126
(4) 주민소환제 활용 126
(5) 경기도의 인센티브 철회 126
3. 법제적 갈등관리 분석 127
4. 갈등관리기제 분석 128
1) 갈등관리 진단 128
(1) 주민참여 128
(2) 정확한 정책목표 제시 129
(3) 정책이의에 대한 절차적 과정 마련 129
(4) 사례를 통해 갈등심화 요인 홍보 및 교육 130
(5) 주민소환제 활용 131
(6) 사전 행위자 전수조사실시 132
2) 갈등관리시스템 활용진단 132
(1) 갈등예방 132
(2) 갈등대응 133
제5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갈등 135
1. 갈등의 개요 및 주요 일지 135
1) 갈등의 개요 135
2) 주요 일지 138
2. 이해당사자 및 쟁점분석 140
1) 이해당사자 140
(1) 추진 및 찬성측 140
(2) 반대측 140
2) 갈등의 쟁점 141
(1) '평화의 섬' 제주 141
(2) 국가안보 142
(3) 지역개발 142
(4) 절차적 문제 143
3. 법제적 갈등관리 분석 143
4. 갈등관리기제 분석 145
1)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협의회 운영 145
2)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운영 146
5. 사례분석 종합: 시사점 및 개선방안 147
1) 갈등관리 문제점 147
2) 시사점 및 개선방안 147
제5장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49
제1절 사례 연구 및 관리체제의 평가 149
1. 공공갈등의 현황 분석 149
1) 공공갈등의 장기화 149
2) 갈등관리의 현실적 한계 150
3)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의 향상 필요성 150
2.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의 평가 151
1) 갈등관리규정 152
2) 자치법규/행정규칙 152
3) 개별법상 절차적 주민참여 153
4) 갈등영향분석 154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155
6) 갈등심의위원회 156
7) 갈등조정협의회(ADR의 활용) 157
8) 주민참여제도 159
9) 입법에 의한 해결 161
10) 법원에 의한 해결 162
제2절 갈등관리 체계의 개선안 163
1. 기본법으로서의 갈등관리법률의 제정 163
2.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형성 기구의 제안 163
3. 갈등관리 담당자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의지 강화 165
4. 갈등조정 수단 이외의 관리방안 마련 165
제6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0
〈표 2-1〉 공공갈등관리 관련 입법안의 연혁 15
〈표 2-2〉 공공갈등관리규정상의 대응과 관리 22
〈표 2-3〉 각 부처 갈등관리 규칙의 현황 27
〈표 2-4〉 갈등규칙상 갈등관리수단의 비교 28
〈표 2-5〉 갈등관리 조례의 현황 30
〈표 2-6〉 갈등조례상의 갈등관리수단 비교 33
〈표 3-1〉 유형별 공공갈등 44
〈표 3-2〉 종류로 구분한 공공갈등 45
〈표 3-3〉 성격으로 구분한 공공갈등 46
〈표 3-4〉 시민단체참여여부로 구분한 공공갈등 47
〈표 3-5〉 님비 및 핌피현상별 갈등유형 54
〈표 3-6〉 갈등종류별 갈등유형 55
〈표 3-7〉 주도형태별 갈등유형 56
〈표 3-8〉 갈등성격별 갈등유형 57
〈표 3-9〉 시민단체참여여부별 갈등유형 58
〈표 3-10〉 시민단체 당사자개입시 갈등유형 59
〈표 3-11〉 시민단체 제3자개입시 갈등유형 60
〈표 3-12〉 갈등유형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2
〈표 3-13〉 님비 및 핌피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3
〈표 3-14〉 갈등 종류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4
〈표 3-15〉 정책주도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6
〈표 3-16〉 갈등성격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7
〈표 3-17〉 시민단체참여 여부별 최종갈등종결양상 69
〈표 3-18〉 시민단체참여 유형별 최종갈등종결양상 70
〈표 4-1〉 부안 방폐장 건설갈등의 전개과정 90
〈표 4-2〉 부안 방폐장 건설갈등 관련법규 내용 94
〈표 4-3〉 부안 방폐장 건설관련 갈등관리활동 98
〈표 4-4〉 한탄강댐 건설갈등의 전개과정 103
〈표 4-5〉 한탄강댐 건설갈등 이해당사자별 쟁점 106
〈표 4-6〉 한탄강댐 건설갈등 관련법규 내용 108
〈표 4-7〉 하남시 화장장 갈등의 전개과정 122
〈표 4-8〉 하남시 화장장 갈등 이해당사자별 쟁점 127
〈표 4-9〉 하남시 화장장 갈등 관련법규의 내용 128
〈표 4-10〉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의 전개과정 138
〈표 4-11〉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 이해당사자별 쟁점사항 141
〈표 4-12〉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 관련법규의 내용 144
〈표 4-13〉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갈등관리활동 146
〈표 5-1〉 공공갈등기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사례 분석 151
〈표 5-2〉 주민투표제도 실시현황 159
〈표 5-3〉 주민소환제도 실시현황 160
〈그림 1-1〉 연구 분석의 틀 13
〈그림 3-1〉 정책주도로 발생한 공공갈등 45
〈그림 3-2〉 종료방식으로 본 공공갈등 48
〈그림 3-3〉 광역별 공공갈등 48
〈그림 3-4〉 전국 및 도별 공공갈등 발생건수 49
〈그림 3-5〉 연도별 공공갈등 발생건수 50
〈그림 3-6〉 연도별 공공갈등 종료건수 51
〈그림 3-7〉 월별 공공갈등 발생건수 52
〈그림 3-8〉 월별 공공갈등 종료건수 52
〈그림 3-9〉 유형별 갈등지속기간 72
〈그림 3-10〉 종류별 공공갈등지속기간 73
〈그림 3-11〉 성격별 공공갈등지속기간 74
〈그림 3-12〉 시민단체참여여부별 공공갈등지속기간 75
〈그림 3-13〉 최종갈등종결별 공공갈등지속기간 76
〈그림 3-14〉 연도별 갈등지속일수 78
〈그림 4-1〉 사례분석단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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