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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이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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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부패신고 사건 19
2013년 부패신고 사건 21
외국대학교 국내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23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24
(사)○○학회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25
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혹 26
관급공사 조경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27
○○공사 아파트 시공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28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의 직원채용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29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30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31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 의혹 등 32
우수조달물품 허위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33
공공기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당청구 의혹 34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 의혹 35
○○영상위원회 직원의 예산 횡령 의혹 등 36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37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38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비리 의혹 39
국비 등 보조사업 관련 비리 의혹 40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41
자영업자 전직 지원 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42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43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44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45
관급공사 감리원의 뇌물수수 의혹 46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등 부당청구 의혹 47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48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49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 50
○○청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51
○○○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52
군용모자 납품비리 의혹 등 53
도로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54
관급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55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56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 57
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 58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등 59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 60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부패행위 의혹 61
광고물 단속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62
○○장성의 예산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등 63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 64
○○기지 이전사업 관련 용역업체의 용역비용 편취 등 의혹 65
민간업체의 청소용역비용 편취 의혹 등 66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비리 의혹 67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련 뇌물수수 의혹 68
하구관거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69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약제비) 편취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70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71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72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73
관급공사(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 74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75
○○시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횡령 등 의혹 76
사회복지단체의 국가지원금 횡령 의혹 77
영어조합법인의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 78
방산장비용 케이블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등 7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80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81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82
○○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83
공립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84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85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86
○○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87
○○공설시장 운영 관련 부패행위 의혹 88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 수수 의혹 89
민간업체의 지자체 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90
4대강사업 공기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의혹 등 91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92
○○직원들의 물품 및 인건비 횡령 등 의혹 93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납품비리 의혹 등 94
○○댐 건설 관련 양식장 이전보상금 허위 청구 등 9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군인의 사무용품 대금 편취 의혹 96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97
○○소방서 의용소방대 보조금 및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98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99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사용료 등 횡령 의혹 100
영화제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01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02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03
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 10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패행위 의혹 105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 의혹 106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07
민간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108
직무관련 정보이용 이익도모 등 부패행위 의혹 109
국가소송 관련 자문료 과다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 110
사회복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의혹 111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12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 113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14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15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 의혹 116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금 편취 의혹 117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18
공직유관단체의 소송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 119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120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편취 의혹 121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22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편취 의혹 123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124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의 시설물 불법대관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125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26
시니어 창업교육과정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등 127
민간업체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28
관급공사 감리의 공사비 편취 의혹 129
사회복지법인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30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 의혹 등 131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132
○○개발센터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 133
교(원)장 자격 선진국 교육체험 연수 관련 부패 의혹 134
마을기업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35
군용 탄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136
새농어촌건설운동 보조금 등 편취 의혹 137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38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39
축전지 납품 비리 의혹 등 140
민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41
시내버스 보조금 비리 의혹 142
마을 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143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144
R&D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145
노후 공동주책 주거환경 정비 보조금 횡령 의혹 등 146
오양병원의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의혹 147
민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48
○○회 국고보조금 횡령 등 의혹 149
○○박람회 버스 보조금 편취 의혹 150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의혹 151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52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의혹 153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55
무용학과 교수 공연료 등 편취 의혹 157
내수면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158
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159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160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의혹 161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 의혹 등 162
○○학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 의혹 등 163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164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 165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 및 편취 의혹 166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167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비 부당편취 등 의혹 168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69
장애인심부름센터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 등 17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171
지방이전기업유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172
여성합창단연합회 보조금 횡령 의혹 173
다기능 행정선 선박 건조비 횡령 의혹 174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 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75
민간업체의 해외취업연수사업 교육훈련비 편취 의혹 176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의혹 177
제2장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179
부패신고자 보호 181
「○○회」신고자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관련 신분 비공개의무 위반자 징계요청 183
「○○청」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184
「○○교육원」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185
「○○교육원장 행동강령위반 신고」건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186
부패신고자 보상 187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9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비상금 지급 190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1
「공직유관단체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2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3
「○○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4
「골재 무단채취 및 ○○공사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5
「지방○○청공무원의 허위출장 등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6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7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8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9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0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1
「○○시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2
「○○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3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공용물 사적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4
「현역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5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6
「○○시 및 ○○구 청소년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7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8
「산업기술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9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유용 및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0
「○○젓갈명산품 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1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2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4
「조선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5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6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7
「○○보훈병원 요양급여 부당편취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8
「○○청 구매단가 부당인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9
「지방○○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20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21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22
「국립대 교수의 국가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23
「○○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24
부패신고자 포상 225
「대학교수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7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8
「공기업 간부의 ○○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9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0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1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2
「사회복지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3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4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5
「누룽지기계 제조설치 공사비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6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37
제3장 공익신고 사건 239
2013년 공익신고 사건 241
석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43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244
약국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의혹 245
골재업체의 폐수유출 및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46
빌딩 공사현장 석면 배출 등 환경오염 의혹 247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법령 위반 의혹 248
스테로이드 함유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의혹 249
대학병원 수술실의 무자격 영상 방사선 촬영 의혹 250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 의혹 251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5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53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54
도금공장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55
(주)○○공장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56
○○공사현장 석면 등 건설폐기물 무단배출 의혹 257
공장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58
신부전증 환자 유인 의혹 259
○○ ○○구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60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261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262
비산먼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63
토양오염 은폐 및 검사 방해 의혹 264
무허가 냉매가스 판매의혹 265
소나무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 의혹 266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의혹 267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268
폐기물 매립장 악취배출 의혹 269
하도급 건설공사 이중계약 및 허위 통보 등 부정 의혹 270
굴 껍질 무단 매립 의혹 271
의료법인 종합병원의 불법 위탁 운영 의혹 272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및 악취배출 의혹 273
건설폐기물 집하장 등 환경오염 행위 의혹 274
○○병원의 무면허 물리치료 행위 의혹 275
광재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76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77
분뇨 수거차량 불법 행위 의혹 278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폐수유출 의혹 279
분뇨영업 허위 허가 의혹 280
불법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의혹 281
돼지분뇨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82
해양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83
○○고속철도 CCTV설치사업 관련 담합 등 부정 의혹 284
섬유폐기물 불법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85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87
폐수오염 및 비산먼지 오염 의혹 289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의혹 290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구조 291
공익신고자 보호 293
건설공사현장의 사망사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95
서울 ○○구 민간 어린이집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96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보호조치 신청 297
「○○선정 ○○투표 부정의혹」관련 보호조치 신청 298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위반 의혹」관련 보호조치 신청 299
「○○군 공립 어린이집 공익신고」관련 보호조치 신청 300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관련 보호조치 신청 301
「○○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02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관련 보호조치 신청 303
「○○교도소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04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305
2013년 전원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요약 307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개봉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9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1) 310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2) 311
「의료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2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3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4
「식품유통기한 위조 공익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5
「어린이 과자류 판매 관련 사행성 광고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6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7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환자 소개·알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8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정직기간 급여 등 신청」건 관련 구조금 지급 319
「김 생산공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0
「인터넷 쇼핑몰의 가정용 가구 허위·과장 광고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1
「빌딩공사의 석면조사 미실시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2
「건설폐기물 운반·보관 등 관리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3
「건설 폐목재 배출의무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4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5
「공장 폐수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6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7
「무허가 토석 채취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8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9
「무허가 작업장에서 도축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0
「기업체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1
「농지의 불법 전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2
「양곡 생산년도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3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정신적 치료비」구조금 구상권 행사 334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3) 335
「식품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6
「수산폐기물 불법 해양 투기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7
「양식장 관리 소홀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38
제5장 예규개정 등 의결사항 3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341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34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343
제6장 기타 345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347
전원위원회 위원 명단 355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356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안내 357
판권기 363
[뒷표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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