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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현황 18
I. 평가 배경 19
II. BTL 사업 현황 21
1. BTL 사업 개요 21
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개념 21
나.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추진 절차 22
2. BTL 사업 대상시설 24
3. BTL 사업의 한도액 현황 25
III. BTL 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29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29
2. 2005~2014년도 BTL 사업 부처별 정부지급금 추계 결과 30
가. 연도별 정부지급금 추이 및 임대료ㆍ운영비 비중 30
나. 연도별 국고지급액 추이 및 국고ㆍ지방비 비중 34
제2부 2015년도 BTL 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평가 40
I. 환경부 : 부산시ㆍ시흥시ㆍ김포시 하수관거 41
1. BTL 사업 현황 41
2. 2015년도 한도액안 개요 42
3. 타당성 분석 근거 자료의 적정성 미흡 44
4. 사업 목표지표 선정의 부적절성 48
5. 하수관거 시설의 성과 평가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50
6. 적격성(VFM) 분석 근거 자료 불충분 54
가.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비용 산정 근거 미흡 55
나.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위험 확인 및 반영 미흡 58
II. 교육부 : 국립대 기숙사 62
1. BTL 사업 현황 62
2. 2015년도 한도액안 개요 63
3. 기숙사 수용률 목표 근거 보완 및 대학 요구 사업규모 조정기준 확립 필요 66
4. 2015년도 BTL 사업과 중기투자계획 간의 차이 발생 69
5. BTL방식으로 설립된 기숙사의 비용 문제 71
III. 미래창조과학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활관 74
1. BTL 사업 현황 74
2. 2015년도 한도액안 개요 75
3. 기숙사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필요 76
4. 사업추진 시기 적정성 검토 필요 81
IV. 국방부 : 군주거시설 85
1. BTL 사업 현황 85
2. 2015년도 한도액안 개요 87
3. 적격성조사의 정확성 제고 필요 88
4. 중기사업계획과의 불일치 90
제3부 한도액안 조정 및 제도개선 제안 96
I. 한도액안 조정 제안 97
II. 제도개선 제안 98
III. 성과관리 제안 101
판권기 104
II. BTL 사업 현황 24
[표 1]/[표 2] 연도별 BTL 사업 대상시설 유형 24
[표 2]/[표 3] BTL 사업 시설별ㆍ연도별 한도액 26
[표 3]/[표 4]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규모 27
[표 4]/[표 5]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27
[표 5]/[표 6] BTL 사업 예비한도액 사용 현황 28
[표 1] BTL 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추계(NABO) 31
[표 2] BTL 사업 주무부처별 임대료와 운영비 33
[표 3] BTL 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국고지급액 추계(NABO) 35
[표 4] BTL 사업 주무부처별 국고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 37
[표 1]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국고보조율 41
[표 2]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현황 42
[표 3]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43
[표 4]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43
[표 5]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44
[표 6]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편익산정 결과 45
[표 7] 생활환경개선효과 산정 결과 47
[표 8]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47
[표 9] 2015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의 목표 지표 49
[표 10]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 BTL 사업의 목표지표 50
[표 11]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효과분석 지표 52
[표 12] 대상 지역별 생활개선편익 분석 결과 53
[표 13] 부산광역시 하수관거 BTL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결과 요약표 56
[표 14] 정부실행대안(PSC)의 보험료 산정 59
[표 15] 민간투자대안(PFI)의 보험료 산정 59
[표 1]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62
[표 2] 2015년도 국립대학 BTL 기숙사 사업 상세 내역 64
[표 3] 2015년도 국립대학 BTL 기숙사 사업 효과 64
[표 4] 2015년도 국립대학 BTL 기숙사 사업 민자적격성 분석 결과 65
[표 5] 대학별 기숙사 확충 추진 기준(정량기준) 66
[표 6]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률 비교(2013) 67
[표 7] 대학 유형별 기숙사 수용률 현황('14.4월 기준) 67
[표 8] 2015년도 국립대학 BTL 기숙사 사업 대학요구안과 반영안 비교 69
[표 9] 국립대학 BTL 기숙사 중기투자계획(2013~2017) 연도별 대상학교 69
[표 10] 국립대학 BTL 기숙사 중기투자계획과 2015년도 BTL 한도액안 투자계획 비교 70
[표 11] 국립대학 기숙사 설립방식 및 규모에 따른 기숙사비 비교 72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BTL 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74
[표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활관 신축사업 개요 75
[표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활관 신축사업 목표지표 76
[표 4] 대학별 기숙사 확충 추진 기준(정량기준) 76
[표 5] 대학 기숙사 신축 시 추가적인 판단 기준 77
[표 6]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학생기숙사 수용현황(2014. 7월) 78
[표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도별 학생 충원 계획 79
[표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도별 학생 충원 계획 변경안 79
[표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기숙사 이용 현황 80
[표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도별 학생 선발 현황 80
[표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BTL 추진 타당성 82
[표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4년 학부과정 신입생 선발 결과 83
[표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5년도 학부과정 입시 경쟁률 84
[표 1]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85
[표 2]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향후 소요전망 86
[표 3] 병영생활관 개선 현황 86
[표 4] 2015년도 병영생활관 BTL 사업개요 87
[표 5] 2015년도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BTL사업 상세 내역 87
[표 6]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88
[표 7]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기준과 적용 89
[표 8] BTL사업 평균협약률 96.28% 적용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90
[표 9] 병영생활관 사업의 2015-2019년 국방부 중기사업계획 현황 91
[그림 1]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개념 21
[그림 2] BTL 사업 추진 절차 23
III. BTL 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32
[그림 1] BTL 정부지급금 변화 추이 32
[그림 2] BTL 국고 부담액 변화 추이 36
I. 환경부 : 부산시ㆍ시흥시ㆍ김포시 하수관거 55
[그림 1]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적격성(VFM) 개념 55
II. 교육부 : 국립대 기숙사 73
[그림 1] 국립대학 기숙사 설립방식 및 규모에 따른 기숙사비 비교도 73
III. 미래창조과학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활관 84
[그림 1] 2014년 학부과정 입학생의 지역별 현황 84
[부표 1] BTL 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임대료 추계(NABO) 38
[부표 2] BTL 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운영비 추계(NABO) 39
[부표 1] 양주ㆍ파주 병영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92
[부표 2] 원주ㆍ여주ㆍ성남 병영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93
[부표 3] 양주ㆍ파주 병영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94
[부표 4] 원주ㆍ여주ㆍ성남 병영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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