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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700MHz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전병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4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7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제언집 ; 2014-3
제어번호
MONO1201445396
주기사항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칠백MHz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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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관련 제도 3

1. 이동통신 주파수의 의의(意義) 3

2. 주파수 이용관련 법 규정 5

3.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절차 11

4.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현황 16

II.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례 18

1. 국내 주파수 경매 경과 18

2. 시사점 25

III. '15년 주파수 할당계획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26

1. 효율적 전파사용을 담보하는 경매계획 수립 26

2. 투자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 27

3. LTE-TDD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28

4. 중장기 주파수 할당정책의 개편 30

IV. 700MHz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의 공공성 확대 31

1. 700MHz 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31

V. 결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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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68546 328.3456 -14-4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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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700MHz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전병헌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700MHz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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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종합감사 / 유대운 (2013년도)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유대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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