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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2
1장 신기남 의원실 2014년 추가 조사 결과 4
1.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입찰 확대 허위보고 5
도로공사 영업처 답변 5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실제 비율〉신기남 의원실 재구성 6
2. (사)고속도로영업소운영자협회 문제 7
3. 희망퇴직자 개별사업장 부정사례 10
판교영업소 : 김동엽 사장 등 부당 급여 취득 10
판교영업소 : 부당 급여 취득 11
수원영업소 : 고광은 사장 등 부당 급여 취득 12
수원영업소 : 고광은 사장 등 한달 2~4일만 근무하고 불법 급여 취득 13
마성영업소: 사장,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 3명 부당해고 15
용인영업소: 유태호 사장, 직원 식비 불법 취득 16
성남영업소: 사장, 급여 불법 편취 및 고용지원금 불법 취득 17
면천영업소: 사장, 공문서 위조로 단속 실적 조작 19
면천 영업소 강원용 사장의 상습 위.변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 27
함평지사 김형배 사장의 상여금 편취 29
함평지사 김형배 사장, 양철 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30
함평지사 김형배 사장과 그의 아내 정덕후 사무원 욕설 녹취록 31
남원 안전순찰원 서성원 사장, 한동진 직원 부당해고 34
성주 안전순찰원 사장의 급여 편취 및 급여관련 서류 조작 36
2장 주요 지적사항 37
1. 한국도로공사 김천 신사옥 부실 시공 의혹 38
신사옥 건설공사 개요 38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41
시험성적서 위조 이후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42
설계변경과 관련한 의혹 43
부실시공 사항 지적 44
2. 사용자가 행복하지 않은 행복단말기 45
3. 안전순찰원 피복 지급 실태 47
4. 도로공사는 외주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51
3장 한국도로공사 외주운영 비리조사 결과 52
I. 톨게이트 영업소 조사결과 53
II. 외주 안전순찰 조사결과 59
4장 2013국정감사 지적사항 70
한국도로공사희망퇴직자 수의계약 외주운영 실태 71
I. 개요 71
II. 외주운영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71
III. 주요불법·부정사례 72
IV. 결론 79
5장 결론 : 외주운영자 연간 부당수익 1,000억원(추정) 환수조치해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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