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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목차
본문 5
I. 공공임대주택 개요 7
II. LH 임대운영업무 개요 9
III. 임대주택사업 손실의 문제 11
IV. LH 임대운영 업무 실태 17
V. 주택관리공단의 생존권 위협 20
VI. LH 임대주택사업의 정책개선 방향 23
참고자료 25
참고자료1. LH의 주장과 주택관리공단의 반박자료 25
[주택관리공단] 27
가. LH의 자회사 업무회수 및 민영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 27
나. LH의 임대주택 관리·운영 효율화 자료에 대한 검토 32
[LH] 36
가. 임대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검토 36
나. 임대주택 관리·운영 효율화 관련 설명자료 52
참고자료2. 국토연구원이 수탁한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주택관리공단의 반박자료 67
참고자료3. 부채 최다 공기업 LH의 방만한 인력운영 77
참고자료4. LH의 비효율적 임대운영 업무 실태 81
참고자료5. 의원실이 시행한 임대주택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91
제1장 서론 94
제2장 공공임대주택 관리정책의 이해와 비교 98
제3장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방식별 실증분석 115
제4장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정책의 추진방향 125
제5장 결론 143
참고자료6.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결과(요약) 147
주제발표 150
공동주택관리 현실과 공공성 강화 / 한상삼 150
임대주택 운영·관리정책의 고찰 및 실천과제 / 신평우 153
지정토론 156
공동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 곽도 156
LH공사 임대업무 회수 및 민영화 계획의 부당성 / 임원규 157
입주민의 현장 목소리 / 이보열 158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 방향 / 윤범진 159
임대주택에서의 주거서비스 정책과제 / 김효정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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