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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2
II. 지방공기업의 일반현황 4
1.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사업범위 4
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11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13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15
III.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7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상의 문제 19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법적 규율 19
지방공기업 사업영역 축소 및 수익성 중심 사업화, 국가공기업과의 사업영역 중복 19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문제 21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자치권 침해 및 주민 참여·통제의 부족 22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조사제도의 한계 23
2. 지방공기업 외부지배구조의 문제점 23
정부부문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의 온존, '중앙정부-지자체-지방공기업'의 관계왜곡 23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경영공시제도의 도입·운영상 문제 24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거버넌스 부재 25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 등 각종 지침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제한 26
3.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문제점 28
이사회의 구성에서 독립성과 대표성 미흡 28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28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정실인사·낙하산인사의 만연 30
기관장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한계 33
IV. 지방공기업의 개혁방향 33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상의 공공성·민주성 강화 33
지방자치와 조화되는 지방공기업의 법적 규율 33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의 확대 및 수익성 위주의 사업 지양, 국가공기업과의 기능조정 34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재검토 36
지방공기업의 설립 시 안행부 사전협의제 폐지 및 주민 참여·통제 37
2. 지방공기업 외부지배구조의 개선 38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관계 정립 및 역할 재설정 3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전환 38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질화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개편 및 내실화 4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설치 43
지방공기업 정상화 중단 44
3.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개선 44
개별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개편 4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선 45
지방공기업 낙하산인사의 근절 및 기관장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46
주민·이해관계자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규정 신설 48
4. 주민이 재정통제하는 지방공기업 구현 49
경영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적극적 재정감시활동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49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50
지방공사채 발행한도의 합리적 축소 검토 52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출자 또는 대규모 신규 투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52
V.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향 [지방공기업 개정사항] 54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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