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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현황 3
1. 유지관리체계의 변천 경위 4
1)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전의 유지관리체계 4
2)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후의 유지관리체계 6
2. 농업용수 관리주체 및 수리시설 현황 6
1) 유지관리주체 6
2) 수리시설 현황 8
3.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실태 10
1) 관리주체별 관리실태 10
2)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분담 현황 16
3) 농업인의 참여 실태 17
II.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20
1.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의 불공평 21
1) 비용부담의 불공평 21
2) 서비스질의 차이 22
2. 농업인 참여 부족 23
3. 국가부담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 23
4. 수계단위 통합적 관리의 곤란 25
5.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26
III.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29
1.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정립 30
1) 통합 관리 및 형평성 원칙 정립 31
2) 참여를 통한 자율 관리 31
3) 비용분담의 원칙 확립 32
2. 관리체계 개편방안 검토 33
1) 관리체계 개편 시나리오 설정 33
2)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입장 35
3)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선정 37
3. 한국농어촌공사로의 편입·통합 관리방안 37
1) 통합 일원화 방식 38
2) 공사로의 편입을 위한 기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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