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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황영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영철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48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2014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 6
제어번호
MONO12014455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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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유형, 현황과 원인 분석 2

제1절 유형 2

1. 국내항공사 2

2. IATA 3

제2절 현황 4

1. 국내항공사 4

2. IATA 5

제3절 원인분석 7

1. 주류 및 약물복용 7

2. 규제에 대한 반감 7

3. 항공여행 자체의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실망감 8

4. 고공 공포증 및 불안감 8

5. 객실 클래스의 구분과 서비스의 차이 8

6. 우월의식 9

7. 기내 좌석 밀집도 9

8. 입국거절 포는 강제추방 9

II.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10

제1절 국내법상의 규제 10

1. 항공사 운송약관 10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2

3. 일반 형사법 17

제2절 외국법상의 규제 18

1. 미국 18

2. 영국 19

3. 일본 20

4. 중국 20

5. 대만 21

제3절 국제조약상의 규제 22

1. 동경협약 22

2. 기타 관련 국제조약 23

III.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관한 효율적 규제 방안 24

제1절 입법에 의한 규제 24

1. 국내입법 24

2. 국제조약 24

제2절 항공사 자체의 방지대책 및 대응방안 수립 25

1. 항공사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25

2. 항공사 운송약관의 정비 27

3.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표준메뉴얼 제정 28

4. 입국거부자 및 강제추방자에 대한 대책 수립 30

IV. 결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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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68685 328.3456 -14-4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5522 328.3456 -14-4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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