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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한 미군기지 반환 현황 3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3
나. 반환 절차 5
다. 미군기지 반환 현황 7
2.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9
가. 주한미군기지 오염 사고(2000-2014) 9
나. 반환 미군기지 오염 실태 14
다. 반환 기지 내부의 오염토량 증가 현상 23
라. 기지 주변지역의 오염과 책임(용산기지 사례) 24
마. 한국종단송유관(TKP) 오염 문제 28
3.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과 해외주둔 미군기지 환경정책 31
가. 평상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31
나. 2012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32
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2013 DODI 4715.08로 개정) 35
4. 반환미군기지 관련 규정 및 분석 38
가. SOFA 환경조항 변화 경과 38
나.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적용 사례와 그 한계 : 부산 하야리아 40
5.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45
가. 한미 SOFA 환경조항 분석 및 문제점 45
나. 운용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7
1. 피해의 예방 노력 :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 47
2. 피해발생 시 초기 대응 : 통보의 의무화, 사고 현장 조사권 보장 47
3. 지자체의 기지 내부 사고현장 접근과 조사권 보장 48
4. 한미공동조사단 구성과 오염원 인정여부 49
5. 청구권 : 미국의 배상책임 50
6.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 51
7.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비공개 53
다. SOFA 환경조항 운영 개선 방향 54
별첨 자료 59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배영근 60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6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원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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