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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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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서 6
위기의 고려 인삼, 지난해 유출된 인삼종자 10톤, 중국에 종자는 물론 이름까지 빼앗길 판 7
구제역 재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인재, 종합적 고찰 19
밭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과 중복으로 집행율 저조 30
농경지 70년 대비 25% 줄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 체납액 관리못해 결손처분도 5년간 19억원 36
농민 중 23% 농약중독, 중독자들 우울증 등 자살위험 신호높아 특별관리 대책 세워야 41
미국산 체리수입으로 국내 과일농가 피해, 수입 대체 품종에 대한 대책마련되어야 45
2014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49
농진청 공직자 윤리 왜 이러나? 농진청 민간기업 특허 개발 유사제품개발하고 학술지 통해 기업, 제품 평가절하 50
외래병해충의 역습,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 2011년 11.6ha에서 2013년 88.3ha로 약 8배 늘어나 57
유행 따라 하는 가는 농약단속, 비농업인 구매기록 단속 건수 없어 65
29억 들여 구축한 성과관리 시스템, 중복오류 등 2011년 이후 6,070건 오류 발생... 71
1천억 지원한다는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실제 지원은 33% 76
201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정감사 질의서 83
수백억 수질개선 사업에도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개선 필요없는 지구도 15%선정 84
오염농경지 느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에 따른 조사·개선사업 안해 2011년 37.2ha → 2013 76.3ha 93
aT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 농어민 소득창출에 도움 안돼 99
aT 해외지사 200억 넘는 예산 쏟아 부었지만 실적은 코트라에 비해 45분의 1 수준 105
aT 가공식품 수출관련 질의 108
aT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식세계화 사업 정리해야 118
2014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국정감사 질의서 126
[산림청] 산림항공기 부품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잦은 사고와 고장에도 불구하고 부품 안정정수 품목을 98%로 대폭 줄여 안전관리 심각 127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이 9월 시행, 여전히 여성조합원 30%이상인 조합 전무 134
[산림청] 사진동호회·사진작가들에 의한 국유림 산림피해 증가 처벌은 소관 아니라며 뒷전 게다가, 산지훼손 실태조사결과 지자체 미제공으로 피해 키워 137
[산림청] 남측 통일비용 줄이려면 산림분야 남북협력사업 확대 준비 시급 북한 황폐화 산림 복구 예상액 50조원, 서울시 면적 2배를 매년 조림한다 해도 20년 이상 걸릴 것 142
[산림청] 한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OECD국가 중 1위 산림청 국유림 확대 정책은 구호에 불과 148
[산림청] 관리부처 제각각 안전 사각지대 1,600개 야영장 사실상 방치 전국 캠핑장 중 등록 업체 12%에 불과, 일원화된 관리 감독 시급 153
[산림조합중앙회]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확대 시늉만, 홍보는 뒷전 목소를 높인 고객만 권리를 찾고, 대부분은 금리 호갱님 157
[산림조합중앙회] 최근 3년간 임업기계센터 가동율 50%에 불과,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들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162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수집·판매하는 임산물 규모는 국내 총 생산량의 0.3% 불과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해 166
[한국임업진흥원] 독립청사 마련 시급, 2018년까지 임차료만 100억원 초과 임차공간 협소, 고가의 실험장비 손상 및 화재위험이 상존 169
201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질의서 174
충격 ! 말의 고장 제주에서 비인도적 동물학대로 말 보험사기 발생! 멀쩡한 말 쇠망치로 때려 죽게 만들어 보험금 수령 175
100억 투자한 마이카드 서비스, 전체 매출에 2%밖에 안돼 연간 10억원 운영비에도 전체계좌 중 62%는 휴면계좌 181
매출은 정체되고 장외발매장은 막히고...한국마사회, 경마중계 수출로 새로운 살 길 찾아야 187
한국마사회, 발매사고 등 투표사고 지난 10년간 41억원(3만 2천여건)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잉여사고도 12억원 달해 192
신의 직장 마사회, 회사 안에서는 조교사, 기수들에게는 왕 행세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교사 39.8점, 기수 40.5점 196
2014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서 203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및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소득증가 공약 치사 204
기후변화는 고소득 농작물의 새로운 기회 경쟁력 갖춘 아열대농업으로 승부해야 206
제주 감귤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면서 정작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99.6%가 외국산? 211
제주 감귤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 214
심각한 고령화로 사라져 가는 제주 해녀, 이대로라면 20년 후 사라질 위기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해녀 신규 가입조건 완화와 안전사고 대책 시급 215
전국 1호, 제주특별자치도 말 산업 특구 지정 앞으로 말 산업 특화, 제대로 될까? 220
2014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감사 질의서 223
농협 조합원 240만 시대, 조합원·준조합원 자격관련 고찰 224
업계 1위 농협은행, 농민은 있나? 전체대출 중 농업인 대출 3.7% 신용대출도 가계[23.1%], 기업[47.2%]보다 턱없이 낮은 5.1%수준 237
금융위에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낮추라고 했는데도 농협카드 수수방관, 영세사업자 1.5% 상한임에도 슈퍼마켓[2.14%], 문구점[2.22%]으로 높아 243
농협 하나로 마트, 부당 반품행위에 식품관계법령 위반도...곰팡이 핀 제품을 파는데 믿고 갈 수 있나? 253
대당 1억 5천 만원 하는 무인헬기, 지난해 사고율 42% 258
2014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263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엄중한 처벌로 해양안전 강화해야 264
[해양경찰청] 연안구조장비 보유율 63%, 해양사고 대비해야 270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관리공단]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273
[해양경찰청] 해경, 해양안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때 276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수부와 해경 서로 소 닭 보듯, 공조 없어 사고 키운 꼴 283
[해양경찰청] 해경 안전불감증 어제, 오늘 일이 아냐 287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에 대한 현장 감각 익히는데 주력해야 289
[해양경찰청] 음주를 즐기고 음주에 관대한 해경 293
2014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증인 질의서 297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298
김경일 123정 정장 299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300
진도VTS 김형준 전 센터장 301
장진홍 증인 관련 사안[해군 SSU 구조대장] 302
이용욱[전 해경 정보수사국장]관련 사안 303
2014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305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부실대출 1위 306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피감사 조합의 50%는 지적건수 2건도 채 안돼 31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바다 숲 조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다사막화 면적에 30% 불과 320
[수협중앙회] 오물처리장 보유 위판장 25%임에도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 신청은 전무 323
[수협중앙회] 수입수산물, 공산품 판매에 주력하는 수협 330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소, 단순 연구자료가 아닌 연안어장 피해 방지를 위한 실용적인 대책으로 탈바꿈해야 33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예산 방만 운영 시험연구비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343
2014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국정감사 증인 질의서 345
통합효과 못 내고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 346
제 역할 못하는 부산항 항만물류정보 시스템[BPA.NET] 350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 만들어야 356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로의 승진은 여전히 높은 벽 363
2014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 질의서 367
[해양수산부]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368
[해양수산부] 위기의 땅, 침몰하는 14,041Km 해안선 371
[해양수산부] 적조대응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81
[해양경찰청] 제 역할 못하는 해상특수기동대 386
2014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정감사 질의서 390
[여성가족부]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농어촌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391
[여성가족부] 주요 성 개념은 영유아·아동기에 이미 형성 '조기 교육' 이 필요한 양성평등 39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역사회 정책수단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여성의 성인지 역량 반드시 필요! 401
[여성가족부·증인 국방부 백승주 차관·증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질의] 여성가족부,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은 '보여주기식' 대책에 헛다리만 짚는 군대 내 성폭력 예방교육 406
[여성가족부·증인 국방부 백승주 차관 질의] 한부모가정 자녀는 관심병사? 윤일병과 가해자들은 일반병사?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 재검토 시급 412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폐지예정인 미혼모자시설 16개, 여가부의 늦장 대응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미혼모들 417
[여성가족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421
2014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424
2014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435
201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442
2014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454
201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64
2014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472
2014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감사 보도자료 479
2014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 보도자료 490
2014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보도자료 513
2014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보도자료 533
2014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551
2014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565
2014 해양수산분야 언론보도 749
2014 여성가족분야 언론보도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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