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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관 파행운영 실태 / 최민희, 최원식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민희 의원실] : [최원식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4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3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공동조사 보고서 ; 2014
제어번호
MONO12014456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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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채용과정 의혹 3

1-1. 연구지원실장 K씨 부정채용 의혹 5

[1] 김동수 소장 서울대 수학과 77학번 동기동창 K씨 내정 후 부정채용 의혹 5

[2] 채용 후 부당하게 주요 보직 임명 6

[3] 연구지원실장 K씨 권력 남용에 의한 측근 인사 부당채용 의혹 6

[4] 사설 홈스쿨링 단체 : 겸직 및 영리활동 위반 의혹 7

1-2. 연구부 채용비리 의혹 8

[1] 주요 경과 8

[2] 행정 절차 위배 8

[3] 내정자 채용의 문제 9

2. 배임 및 예산 유용 의혹 11

2-1. 수학원리응용센터 게스트하우스 임차 13

[1] 게스트 하우스 불법 임차 13

[2] 금액(단위:천원) : 9,285천원 과다지급 15

2-2. 연구소 예산을 이용해 특정인(정○○)의 발표자료 작성대행 16

[1] 발표자료 작성 대행 16

[2] 문제점 16

2-3. 기관고유사업 예산을 세계수학자대회 경비로 편법 사용 17

[1] 기관예산으로 세계수학자대회 해외학자 경비 부당 지원 17

[2] 문제점 17

3. 예산 낭비 19

3-1. 임차료 5억여원 낭비 21

[1] 연구소 임차료 2억5천만원 낭비 21

[2] 수학원리응용센터(CAMP) 2억7천만원 낭비 21

3-2.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 22

[1]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22

[2] 정부출연금 이용한 과태료 납부 23

3-3. 아시아 수학자 초청프로그램 부실 운영 24

[1] 관련 프로그램 부실 및 예산 남용 24

[2] 아시아 개도국 수학자 초청경비 지급 24

[3] 문제점 24

3-4. 김정한 전 소장 환수금 포기 25

[1]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기소유예) 부당집행 환수 현황 25

[2] 김 전 소장 환수금 포기와 비교되는 부당해고 법적싸움 장기화 25

[3] 피고인(김정한 전 소장)과 원고(김동수 소장)의 사적관계 작용 의혹 25

3-5. 피파견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낭비 26

[1] 피파견 인력현황('14.8. 현재) 26

4. 나눠 먹기식 인센티브 지급 27

4-1. 2013년도 연구과제 인센티브 지급문제 29

[1] 수리연 연구과제 인센티브 문제점 29

[2] 주요 보직자와 비보직자 비교 29

5. 기관평가 2년 연속 미흡 31

5-1. 2년 연속 수리(연) 기관평가 미흡 33

[1] 경영부문 평가등급(2012~2014년도) : 미흡 33

[2] 연구·사업성과평가 : 미흡 34

[3] 김동수 소장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매우 미흡' 35

6.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37

6-1. 부당해고 현황 39

[1] 부당해고 및 소송현황 39

6-2. 부당노동행위 40

[1]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재계약 기간 차별 40

7. 2013년도 국감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 41

8-1. 2013년도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실태 43

[1] 미래창조과학부 현장점검 후속조치 이행 실태 43

8-2. 2013 예/결산 국회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 44

[1] 2012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후속조치 미이행 44

[2] 2013년도 예·결산 인건비 부당이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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