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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술영향평가의 의미와 역할 3
1) 기술영향평가란? 3
2) 기술영향평가의 유형 4
3) 주요국 기술영향평가의 유형 5
4)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8
5) 기술영향평가의 역할 11
2. 기술영향평가 개선의 필요성 13
1) 과학 기술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13
2) 국가 위험(Risk) 관리에 대한 기술적·조직적 대응 14
3)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15
4) 행정부의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국회 견제 시스템의 부재 16
5) 현행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 17
6) 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필요 19
3. 과학 기술 R&D의 규모와 관련 부처 현황 20
4. 행정부 기술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 23
1)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23
2) 기술영향평가 추진 유인 부족 25
3) 기술영향평가 독립성과 중립성 한계 25
4)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 26
5) 시민 참여 부족 28
5. 국회 과학기술 역량의 현 주소 29
1)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 29
2) 국회입법조사처 31
3) 국회예산정책처 32
6. 기술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34
1) 국회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방안 모색 34
2) 검토 및 결론 35
[참고1]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 37
[참고2] 국회입법데이트(2014. 9. 29.) 최원식 의원 인터뷰 전문 46
[참고3] 전문가기고 - 과학기술 부작용 막는 '기술영향평가제' 54
[참고4] 사이언스포럼 - 사회와 호흡하는 기술영향평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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