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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연예술계 노동실태 : 사적 갈등에서 제도 개선으로 / 장지연 3
1. 왜 공연예술인가 5
2. 공연예술인의 직능 분류 7
3. 공연예술계의 현황 10
1) 공연예술계의 집단적 특성 10
2) 현장의 목소리 11
3) 공연예술계 분석 15
4. 문제점 혹은 시사점 28
1) 실태 조사의 필요성 28
2) 계약 주체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29
3) 공연예술스태프 범주의 확대 31
4)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다각화 32
공연예술인 계약문제와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 최승현 37
1. 들어가며 39
2. 공연예술인의 계약 문제 41
1) 서면계약을 거의 하지 않는다. 41
2) 4대보험 미가입 42
3) 일을 시켜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라. 42
4) 너 이 세계에서 발 못 붙일 줄 알라 42
5) 소결 42
3. 어떤 계약을 할 것인가? 43
1) 계약이란? 43
2) 고용계약(근로계약) 43
3) 도급계약 45
4) 위임계약 46
5) 소결 46
4. 노동법 적용의 의의 47
1) 노동법의 특수성 47
2)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47
3) 산재보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47
4) 소결 48
5.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49
1) 민법의 일반 계약에 대한 것 뿐이다. 49
2) 4대보험(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등 실행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50
3)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련한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있다. 50
4) 중재기구가 적절한 것인가? 51
5) 소결 51
7. 결론 5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53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시안 4종 61
[공연예술-표준고용계약서 시안] 63
[공연예술-표준출연계약서 시안] 69
[공연예술-표준창작계약서 시안] 73
[공연예술-표준기술지원계약서 시안] 77
뒷표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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