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담합 공화국에 국민은 없다 : 시장경제의 적, 담합을 말하다 / 한명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명숙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4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9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45669
주기사항
제329회 정기국회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들어가며 / 한명숙

목차

1. 담합 제재에 "반값 과징금", 공정위는 왜 깎아주기만 할까? 담합이득보다 법위반피해 크도록 과징금 규모 적정성 갖춰야! 6

2. 담합도 대기업이 독점!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적지위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반영해야 17

3. 담합 사모임 근절없이 담합 제재 어렵다. 22

4. 리니언시 적용 절반이 대기업,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리니언시 악용 가능성 막고, 정당성 확보해야 27

5. 공정위 심의의결부터 10대 로펌 담합사건 독식 행정소송 제기 55%가 대기업, 행정소송 패소로 1,298억 환급해야 공정위 퇴직자는 대형로펌과 대기업 입사 담합사건 소송의 불공정거래 끊어내야 32

6.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액 산적 적극 나서야 과징금 분리산정 방안 제안 36

7.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입찰담합 사건 48개월 지나도록 담합 조사종결 못시켜, 공소시효 1년밖에 안남아 48

8. 국제카르텔과 역외적용 국내기업, 외국에 카르텔 과징금 3조 1,778억원, 외국기업 부과 과징금의 12배 국내플랫폼시장의 시장지배사업자인 해외플랫폼사업자 규제 주목해야 54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69106 328.3456 -14-4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69107 328.3456 -14-4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69108 328.3456 -14-49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담합 공화국에 국민은 없다 : 시장경제의 적, 담합을 말하다 / 한명숙 담합 공화국에 국민은 없다 : 시장경제의 적, 담합을 말하다 [한명숙 의원실]
(2014)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김영환 (2014)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김영환 의원실]
정부의 교육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 평가 : 고등교육 중심으로 / 유기홍 정부의 교육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 평가 : 고등교육 중심으로 [유기홍 의원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이후, 학교는 바뀌고 있는가 : 「교육공무직법」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유기홍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이후, 학교는 바뀌고 있는가 : 「교육공무직법」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유기홍 의원실]
대학생활백서 : 2014년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 유기홍 대학생활백서 : 2014년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유기홍 의원실]
(2013)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황진하 (2013)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황진하 의원실]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스마트미디어와 네트워크·플랫폼을 중심으로 / 전병헌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스마트미디어와 네트워크·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병헌 의원실]
문화재청 및 관련 공공기관 2009∼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유기홍 문화재청 및 관련 공공기관 2009∼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유기홍 의원실]
국민신탁법, 무엇이 문제인가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발전방향과 입법부 역할 / 유기홍 [저]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편] 국민신탁법, 무엇이 문제인가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발전방향과 입법부 역할 [유기홍 의원실]
VOD, 방송의 블루오션이 되려면 : 급속히 성장하는 VOD, 제도 정비 시급 : VOD 및 VOD광고 수익으로 살펴 본 VOD 실태진단과 정책제안 / 최민희 VOD, 방송의 블루오션이 되려면 : 급속히 성장하는 VOD, 제도 정비 시급 : VOD 및 VOD광고 수익으로 살펴 본 VOD 실태진단과 정책제안 [최민희 의원실]
꼼수 난무하는 방송 협찬, 치외법권? : 협찬, 광고로 분류하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절실 : 방송협찬 실태조사 보고서 / 최민희 꼼수 난무하는 방송 협찬, 치외법권? : 협찬, 광고로 분류하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절실 : 방송협찬 실태조사 보고서 [최민희 의원실]
세월호, 언론보도도 '참사' / 최민희 세월호, 언론보도도 '참사' [최민희 의원실]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평생구강건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언 / 이명수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평생구강건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언 [이명수 의원실]
'단맛'의 유혹,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 이명수 '단맛'의 유혹,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의원실]
매년 3억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기 한 마리'(媒介體) : 『매개체 감염병』대응정책 진단 / 이명수 매년 3억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기 한 마리'(媒介體) : 『매개체 감염병』대응정책 진단 [이명수 의원실]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