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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직관리 일반법령 4
1. 대한민국헌법 6
제1장 총강 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
제3장 국회 10
제4장 정부 13
제5장 법원 17
제6장 헌법재판소 19
제7장 선거관리 19
제8장 지방자치 20
제9장 경제 20
제10장 헌법개정 21
2. 정부조직법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대통령 25
제3장 국무총리 26
제4장 행정각부 27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2
제1장 총칙 32
제2장 조직관리 37
제3장 정원관리 39
4. 국가공무원총정원령 46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7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47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개정 2008.12.31〉 49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신설 2005.12.29〉 58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신설 2008.12.31〉 60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제1장 총칙〈개정 2009.3.31〉 62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개정 2006.4.28〉 63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신설 2006.4.28〉 73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74
제5장 보칙〈개정 2012.12.20〉 75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8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95
1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1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99
1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01
1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15
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7
제1장 총칙 117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117
제3장 민간위탁 118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120
제5장 민간위탁사항 156
15. 정책자문위원회규정 165
1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67
17. 직무분석규정 168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168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169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169
제4장 보칙〈개정 2008.12.31〉 170
1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72
1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
II. 조직관리 유관법령 178
1. 국가공무원법 180
제1장 총칙〈개정 2008.3.28〉 180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개정 2008.3.28〉 183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 2008.3.28〉 188
제4장 임용과 시험〈개정 2008.3.28〉 189
제5장 보수〈개정 2008.3.28〉 202
제6장 능률〈개정 2008.3.28〉 203
제7장 복무〈개정 2008.3.28〉 204
제8장 신분보장〈개정 2008.3.28〉 206
제9장 권익의 보장〈개정 2008.3.28〉 212
제10장 징계〈개정 2008.3.28〉 214
제11장 벌칙〈개정 2008.3.28〉 218
제12장 보칙〈개정 2008.3.28〉 218
2. 공무원임용령 220
제1장 총칙〈개정 2009.9.8〉 220
제2장 신규채용 225
제3장 전직〈개정 2009.9.8〉 235
제4장 승진임용 236
제5장 겸임 및 파견〈개정 1981.6.10〉 245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신설 1981.6.10〉 249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2013.12.16〉 256
제8장 신분보장〈신설 1981.6.10〉 261
제9장 보칙 261
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73
제1장 총칙〈개정 2009.4.6〉 273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개정 2009.4.6〉 273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개정 2009.4.6〉 277
제4장 공개모집 281
제5장 보칙〈개정 2009.4.6〉 282
III. 행정기관 설치근거 개별법령 284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86
제1장 총칙 286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287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292
제4장 추진기구 300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03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304
제7장 보칙 306
제8장 벌칙 311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4
제1장 총칙 314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315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330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331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333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334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336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337
제9장 보칙 340
제10장 벌칙 343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5
제1장 총칙 345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345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347
제4장 위원회의 운영 348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49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3
제1장 총칙 35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54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356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7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개정 2013.8.13〉 374
제6장 사업자단체 376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377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78
제9장 전담기구 379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신설 2007.8.3〉 382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385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391
제11장 손해배상 394
제12장 적용제외 394
제13장 보칙 395
제14장 벌칙 396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00
제1장 총칙〈개정 2012.3.21〉 400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 2012.3.21〉 400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 2012.3.21〉 406
제4장 보칙 및 벌칙〈개정 2012.3.21〉 412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제1장 총칙 416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418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23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424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428
제6장 국민감사청구 432
제7장 보칙 433
제8장 벌칙 435
7. 국가인권위원회법 437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437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38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41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개정 2005.7.29〉 444
제5장 보칙〈개정 2011.5.19〉 451
제6장 벌칙〈개정 2011.5.19〉 452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4
제1장 총칙 454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454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456
제4장 위원회의 운영 457
판권기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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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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