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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 과제와 제언 / 심재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권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5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9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외교부 소관)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1
제어번호
MONO120144577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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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5

가. 반출 문화재 현황 5

나.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 현황 6

(1)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대한 다자조약 현황 6

(2)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8

다. 문화재 반환의 쟁점 12

라. 한국문화재 반환의 국제 여건 14

III. 문화재 환수 협상 및 환수 사례 16

가. 외국의 문화재 환수 사례 16

나. 우리나라의 문화재 환수 협상 및 환수 사례 19

(1) 문화재 환수 협상 19

(2) 기타 주요 환수들 25

다. 그레고리 헨더슨 불법유물 사례 27

IV. 주요국가의 문화재 반환 정책 37

가. 한국의 환수 정책 37

나. 미국의 반입 문화재 정책 38

다. 일본의 반출 금지 정책 39

V. 문화재 유관 국제기구들 41

가.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정부 간 위원회 41

나. 인터폴 43

다. 세계 관세 기구 44

라. 국제박물관협의회 45

VI. 문화재 반환 정책 제언 48

가. '문화재 반환' 문제를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개념으로 확대 파악 48

나. 해외소재문화재 반환 요구의 범위 결정 48

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있어 도덕적 우위의 확보 및 전향적인 문화재 반환 정책의 수립 및 실시 50

라. 기타 실효적 수단을 위한 고려사항들 51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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