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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공연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4
1) 소규모, 영세, 미등록 공연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5
2) 대규모 공연장 중 정기 안전진단 결과 '양호' 판정 2곳에 불가 7
2.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10
1) 체육시설 11
1-1)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11
2) 야외 운동기구 14
2-1)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시설 14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16
3. 공연장,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25
1) 공연장 26
1-1)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6
2)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27
2-1)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7
2-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8
[별첨 1]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30
[별첨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31
[별첨 3] 「공연법」 개정(안) 34
[별첨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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