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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평(自評) / 강기윤 3
II.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6
〈1〉 안전행정부 6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6
2.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7
3.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관련 7
4.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7
5. 담배값 인상 관련 8
6. 세월호 사고 관련 8
〈2〉 소방방재청 9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방재청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해야 9
2. 소방차 블랙박스 없어서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9
3. 전국 아파트 478곳 불나도 소방차 진입불가 10
4. 구급차 중 95%는 자동심폐소생기 없어 응급의료인프라 빨간불 10
5. 구급오토바이, 전국에 불과 24대로 서울·대구·충남 빼곤 다른 지자체 전무 11
6. 자동심폐소생기 명칭, 「자동흉부압박장치」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11
7. 소방방재청이 안전행정부에 통합창원시 소방재정 인센티브 연장 적극 건의해야 12
8. 전체 정부포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단 1.3%? 12
9. 소방공무원 중 절반은 건강이상,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적극 실시할 필요 있어 13
10.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관 건강 관련 법정 질병연구업무 전혀 추진 안 해 13
11. 전국 지자체에 법정 소방보건의 단 1명도 없어 14
12.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정책위원회」 14
13.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빌딩 74동, 하지만 2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굴절차 조차 전국에 단 1대만 보유 1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6
촉탁부검료 차등화 필요 16
국과수 연구원 처우개선시급 18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국과수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검거 이뤄져야 21
충분한 법의관 확보로 초동수사 전문성 높여야 23
〈4〉 경찰청 25
1. 경찰 공권력 강화를 위해 환골탈태해야 25
2. 경찰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으로 국민 신뢰 우선돼야 25
3. 경찰관 실탄 발사, 총기사고 아닌 규정대로 대처한 것 26
4. 경찰관 연이은 실탄 발사, 총기사용 매뉴얼 지켜야 26
5. 부실한 경찰 장비, 경찰관 안전 위협 27
6. 미아·실종 사고 조기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27
7.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전국 확대 필요 28
8. 경찰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 28
9. 지방청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전담인력 태부족 28
10.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각,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필요 29
〈5〉 서울시 30
1.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낙하산 임명 30
2. 타요버스가 지방선거용 아님을 증명하려면 지속적으로 발전·운행시켜야 31
3. 오늘부터 문 여는 제2롯데월드, 사고위험 방지와 시민안전대책 보완 위해 「서울시 제2롯데월드 시민안전TFT」 상주시켜야 32
4.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개최 안 해 33
5. 법정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법 시행 8개월째인데 아직도 구성 안 해 34
6. 서울시 노숙인 희망호텔리어 사업, 지난해 노숙인 34명 조선호텔 교육수료 했지만 현재 근무인원은 '0' 35
7. 서울대공원 호환(虎患)사고 이후 동물원 사육사들 정신불안증세 심각 36
8.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458명, 무려 486억원 체납하고도 BMW·벤츠 등 외제차는 505대나 보유 37
9. 서울시 아파트 42곳 불나도 소방차 진입불가 38
10. 서울시 전체 소방차 10대 중 4대는 블랙박스 없어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어려워 38
11. 서울시 기초수급자 162명 자살했지만, 기초생활보장비 선보장 후 청구 실적은 극히 미미해 39
12. 원활한 기초수급자 사례관리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40
13. 서울시 올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20억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불명예 1위 42
〈6〉 세종시 44
1. 전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세종시가 담당해야 44
2. 소음 민원 많은 세종시 소음 방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45
3. 국공립 어린이집 수 늘리고 일과시간 외 보육특성 다양화해야 45
4.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유인책 내실화 필요 46
5.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확립해야 46
〈7〉 대전시 48
1. 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시 진료비 감면 등 혜택 줘야 48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탈대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성의 보여야 49
3. 자치구의 청소사업비 미납 문제 해결해야 49
4.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해야 50
〈8〉 대전시지방경찰청 51
1. 대전 경찰 부실한 치안 능력 51
2. 대전 경찰, 피의자 긴급체포권 남용 심각 52
3. 경찰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 52
〈9〉 울산시 53
1. 원전사고 대비 위해 원자력 방재장비 구비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강력하게 요구해야 53
2. 경주 방폐장과 울산 북구는 불과 7.5km, 하지만 각종 정부지원혜택 전무 53
3. 대기오염 개선 위해 유해물질배출 비공개 사업장 정보공개 유도해야 54
4.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에 힘써야 55
5.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힘써야 55
6.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기정착 위해 이주지원대책 시급히 보완해야 56
7.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확립해야 57
8.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확실히 해야 57
〈10〉 울산시경 59
1. 아동·청소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59
2. 풀살롱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 솜방망이 처분 59
3. 아동 등 실종사고 예방 및 조기해결 위한 노력 필요 60
4.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돼 61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1. 편법모금의 통로인 임기 중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 62
2. 장애인 특성 무시한 선관위 신형기표대 62
3. 후보자 정보 부실 수수방관하는 선관위 63
4.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규정 없애야 64
5. 국가의 여론조사 비용부담으로 조사결과의 질을 높여야 64
6. 개표 운영실수 방지위해 개표사무원 교육 강화해야 65
7. 이중투표 시비 원천차단을 위한 전자화된 본인확인 수단 도입 65
8. 투표용지 발급기 활용 및 후보사퇴 제한으로 사표발생 억제 66
9. 선거유세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 필요 66
10. 사전투표함 보관 시 CCTV촬영으로 투명성 제고 67
11. 엄정중립 유지하는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에 참여해야 67
〈12〉 서울지방경찰청 69
1. 서초경찰, 부당한 영장 집행 & 피의자에게 협박까지 69
2. SNS 대화 내용 등 통신 자료 분석, 범죄 수사시 필요한 것일 뿐 사찰이라 할 수 없어… 70
3.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시 엄정 대응해야… 71
4. 세월호 집회에 대한 안정적 관리 필요 불법폭력시위 변질시 엄정 대응해야 71
5. 지하철 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 시급 72
〈13〉 경기도 73
1. 대북전단 살포 등에 따른 도민안전대책 취약, 연천·가평·포천·양평 등 주민대피시설 부족 73
2.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 예산액 중 단 0.9%만 집행, 관련 홍보 및 안내 시급 74
3. 남경필 지사, 유럽출장서 1억만달러 투자유치 뻥튀기 투자의향서 조인은 MOU보다도 전 단계, 과대포장·치적홍보 지양해야 75
4.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있어 블랙박스 단속으로 한정해야 76
5. 1년 중 12월은 경기도 돈 펑펑 쓰는 날? 1년 비품구매예산 27억원 중 47%인 13억원, 단 12월 1달 동안 다 써버려 77
〈14〉 경기지방경찰청 78
1. 준법 및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대북 전단 살포행사 대응 자세 보여야 78
2. 아동 등 실종사고 예방 및 조기해결 위한 노력 필요 78
3.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히 결정해야 79
4. 2년 째 헛바퀴 도는 「자전거 등록제」 80
5. 지하철 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 시급 80
6. 경기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전담인력 태부족 81
7. 규정에 없다고 행사 참여 시민 안전 나 몰라라 한 경찰 81
〈15〉 산하기관 82
1. 임금피크제처럼 연령별로 연금감액 (연차별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검토해야 82
2.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누수금액 무려 401억원! 83
3.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결손처분액 무려 72억원, 환수율 제고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 실시해야 84
4.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지급내역, 회계별 구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등 직종별로도 구분해야 85
5. 하루에 한명 방문하는 강원·전북·제주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기존 지사와의 통합 검토 필요 86
6. 승강기 절반만 정기안전검사 합격판정, 관리주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후 승강기안전관리원 각 지원에 1개월마다 결과 보고토록 해야 87
7.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20년새 16배 증가, 운전적성검사 보완 시급 88
8. 한국자유총연맹 근거 법률은 단 6개 규정뿐인 무늬만 법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확산 등의 설립취지 부합하도록, 민주주의 운동 관련 상세 법률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89
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국고예산 지원, 회원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 있어 90
〈16〉 종합감사 91
1. 치안안전지수 개발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정책자료집 제시 91
2. 제2의 싱크홀 및 판교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행부가 국민안전 컨트롤타워제 역할 해야 92
3. 안행부, 서훈취소대상 406개 포상(228명) 중20%인 83개(46명)만 환수완료 93
4. 담배회사에 담배세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시켜, 담배값 서민부담 가중 덜어야 94
5.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빌딩 74동, 하지만 2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굴절차 조차 전국에 단 1대만 보유 95
6. 음주운전 단속 앱,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96
7. 무도 경찰 특별 채용 제도 확대 필요 96
8. 네비게이션 앱 운영 업체, 전화번호만 제출할 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고객정보는 제출하지 않아… 97
9. 민간업체로부터의 자료 제공을 통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 97
10. 불법집회시위 진압시 차벽 설치, 위헌 아냐… 98
〈17〉 국회 운영위원회 - 청와대(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99
1. 에볼라 발병지역 보건인력 파견은 좋지만, 파견인력 감염 시 국내 후송치료는 안 돼 (대통령 비서실) 99
2. 우방국인 미국조차 동해·독도 표기 안 해… 정부 차원의 적극인 홍보 필요 (대통령 비서실) 99
3. 산케이신문의 악의적 왜곡 보도 … 엄정 대응해야 (대통령 비서실) 100
4. 중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 … 강력 대응 필요 (국가안보실) 101
5.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민 안전 대책 확인 (국가안보실) 101
6.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합리적 결정임. 향후 전환 시기 논란에 대한 오해, 적극 해명해야 (국가안보실) 102
7. 국가안보실, 재해·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냐…(국가안보실) 103
8. 해이해진 대통령 경호, 경각심 가져야 (대통령 경호실) 103
9.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사이버 수사 (대통령비서실) 104
〈18〉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105
1. 국회의원 자료요구 법적권한 미비 보완해야 105
2. 국회 화상회의실 확대설치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106
3. 하루 방문객 40명의 국회의사당역내 국회알림마당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 106
4. 밤에 국회의사당에 조명 비춰 국회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세계의 관광명소로! 107
5. 법안처리결과 항목 중 대안반영폐기, '대안가결' 로 표현 바꿔야 108
6. 시도 인권상담센터(인권사무소) 전국에 4곳에 불과, 인권사각지대 해소 위해 상담센터 더 늘려야 109
7. 인권위 법정역할에 따라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나서야 110
8. 인권위, 박근혜 정부 때 인권 특별보고 실적 전무,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활성화해야 111
9. 장애인 의사표시 한계 고려하여 인권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직권 방문조사 적극 실시해야 (국가인권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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