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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검토를 통한 사전투표제도 개선방안 고찰 / 강기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기윤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31 -14-93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8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제329회
제어번호
MONO120144617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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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사전투표 개관 7

1. 사전투표제도 도입과정 7

가. 사전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의견 제출 7

나. 사전투표 관련 조항 신설 8

다. 쟁점화된 투표시간 연장 8

2. 사전투표제도 운영기반 마련 9

가. 사전투표제도 T/F팀 편성·운영 9

나. 통합선거인명부 모의시험 12

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14

2. 사전투표제도의 특징 15

가.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 15

나.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선거인 본인확인 16

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출력 17

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 출력 18

III.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현황 19

1. 조직, 인력 19

2. 홍보 19

가. 언론매체 이용 홍보 20

나. 인쇄물 이용 홍보 20

다. 시설물 이용 홍보 21

라. 인터넷, SNS 이용 홍보 21

마. 캠페인 등 기타 22

3. 투표결과 (사전선거 투표율) 25

가. 성별 사전투표율 25

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 25

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27

라. 성별·연령대별 사전투표율 28

마. 성별·시도별 사전투표율 28

바. 성별·행정구역 크기별(도·농별) 사전투표율 29

사. 연령별·행정구역 크기별(도·농별) 사전투표율 30

아. 성별·연령대별·시도별 사전투표율 31

자. 사전투표자 시도 이동 현황 32

IV. 해외의 사전투표제도 사례 39

1. 미국 39

가. 직접사전투표(EIP) 39

나. 우편부재자투표(VBM) 40

2. 일본 40

3. 캐나다 41

V. 사전투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42

1. 사전투표함 보관 시 보안상의 문제 42

2. 사전투표로 인한 후보자 사퇴 시 사표발생 문제 44

3. 유권자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중투표 시비 문제 45

VI. 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 46

1. 사전투표함 보관 시 CCTV 녹화 46

2. 사표발생 방지를 위한 후보자 사퇴 제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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