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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입법과정 5
1.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5
1)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5
2) 입법과정의 성격과 특징 6
2. 입법절차와 입법과정의 실제 7
1) 입법절차 7
2) 입법과정의 실제 8
3.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한계 9
1) 입법과정 참여자의 상호작용 9
2)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10
4.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정 11
1) 노동관계법 입법과정의 의의와 특징 11
2) 노동관계법과 고용관계 12
3) 노동관계법 입법과정의 참여자 13
III. 사례:노조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정의 대응 14
1. 노조법 개정과정 14
1) 개관 14
2) 노조법 개정 관련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15
3) 주요 개정 경과 16
2.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노·사·정의 대응 21
1)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운영 전후 23
2) 노사정 6자회의 25
3) 노사정 4자회의 27
4) 법안 제출 28
5) 8인 연석회의, 환노위 및 법안소위 심사 30
6) 환노위 및 본회의 의결 34
IV. 노·사·정 대응과 역할 평가 35
1. 노조법 개정 관련 정책 환경과 정책 이슈 35
1) 정책 환경 35
2) 정책 이슈 38
2. 입법참여자로서의 노·사·정 각 주체별 대응과정 41
1) 정부 41
2) 경영계와 노동계 43
3) 국회와 정당 45
3. 노조법 개정 결과에 대한 평가 47
V. 시사점 및 노·사·정의 과제 49
1. 입법과정에서의 노·사·정의 대응방향 49
1) 노조법 개정과정에서의 시사점 49
2) 노동관계법 입법과정에서의 개선방향 50
2.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52
〈표 III-1〉 노조법 개정 경과 17
〈표 III-2〉 노조법 개정과정 초기 각 주체별 입장 비교 24
〈표 III-3〉 노사정 입장의 변화 26
〈표 III-4〉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사단체의 입장 및 쟁점 32
〈표 III-5〉 노조법 쟁점별 비교 33
〈표 IV-1〉 조합원 규모별 누적 조합수 45
〈그림 II-1〉 입법과정의 절차 8
〈그림 IV-1〉 노조법 개정과정 입법참여자의 관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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