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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2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1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23
II.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24
1. 공공갈등 현황 및 주요특징 24
가. 공공갈등의 의의 24
나. 공공갈등의 연도별 발생현황 25
다.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특징 26
(1) 공공갈등의 유형별 분석 26
(2) 공공갈등의 당사자별 분석 27
(3) 공공갈등의 갈등성격별 분석 28
(4) 공공갈등의 종료방식별 분석 29
(5) 갈등당사자별 최종갈등종료방식 분석 31
(6) 시민단체 참여 여부별 갈등종결형태 분석 32
라. 갈등지속기간 34
마. 시사점 36
2. 공공갈등 비용 37
3. 공공갈등관리제도 42
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42
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45
다.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과 현행 공공갈등관리 관련 개별 법률 45
(1)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45
(2)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과 국내 공공갈등관련 개별 법령ㆍ제도 비교 49
라. 주요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51
(1) 미국 51
(2)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 법ㆍ제도 52
(3)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 53
III.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 실태분석 54
1. 공공갈등관리 실태 분석 54
가. 중앙부처별 갈등과제 관리현황 54
나. 공공갈등관리실태 분석 대상 및 평가지표 56
다. 갈등관리 기반 및 역량 실태분석 60
(1) 갈등관리 법ㆍ제도의 통일성 및 체계성 60
(2) 갈등관리 조직 62
(3) 갈등관리 예산지원 현황 64
(4) 갈등관리 교육실적 66
라. 갈등관리 운영 실태분석 67
(1) 갈등예방 67
(2) 갈등해결 71
마. 갈등관리 평가 및 환류 76
(1) 갈등관리 평가 77
(2) 갈등관리 환류 77
2.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78
가. 한탄강댐 건설갈등 79
(1) 갈등개요 79
(2) 갈등의 쟁점 80
(3) 공공갈등관리기제 분석 81
(4) 시사점 85
나.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 86
(1) 갈등개요 86
(2) 갈등의 쟁점 86
(3) 공공갈등관리기제 분석 87
(4) 시사점 90
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 91
(1) 갈등개요 91
(2) 갈등의 쟁점 92
(3) 공공갈등관리기제 분석 93
(4) 시사점 99
라. 사례분석 시사점 101
IV.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안 103
1. 갈등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103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103
나.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탄력적 운영 필요 103
2. 갈등관리 역량 강화방안 104
가. 갈등관리 전담조직 및 갈등관리지원기구 설치 검토 104
나. 갈등관리 교육훈련 강화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105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106
3. 성과관리강화와 갈등 예방ㆍ해결 실적제고 필요 107
4. ADR 및 참여ㆍ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의 활용확대 검토 필요 107
가. ADR의 활용 확대 107
나. 참여ㆍ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 적용확대 109
5.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식관리체계 구축 111
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11
가. 공공토론제도 도입 검토 111
나. 기존 갈등관리 법ㆍ제도와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 해소 118
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개별법의 정비 119
7. 요약 및 결론 121
[부록 1] 주요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123
1. 미국 123
가. 공공갈등관리제도 123
나. 공공갈등관리기구 124
2.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 법ㆍ제도 125
3.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 129
[부록 2] 2013ㆍ2014년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 리스트 132
1. 2013년도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48개) 132
2. 2014년도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42개) 134
[부록 3] 주요 공공갈등사례별 갈등전개과정 136
1. 한탄강댐 건설갈등의 전개과정 136
2. 하남시 화장장 갈등의 전개과정 138
3.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의 전개과정 140
[부록 4] 주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142
1.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142
2.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142
3.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143
4.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143
5.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143
6. 포커스그룹(Focus Group) 144
7.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s) 144
8. 플래닝 셀(Planning Cell) 145
참고문헌 146
판권기 150
[표 1] 공공갈등 유형별 발생빈도 26
[표 2] 공공갈등의 당사자별 구분 27
[표 3] 갈등종류별 갈등유형 28
[표 4] 갈등성격별 갈등유형 29
[표 5] 갈등유형별 최종갈등종료방식 31
[표 6] 갈등당사자별 최종갈등종료방식 32
[표 7] 시민단체 참여여부별 최종갈등종료방식 33
[표 8] 시민단체 참여유형별 최종갈등종료방식 34
[표 9] 집회ㆍ시위비용의 유형 38
[표 10] 5대 공공갈등비용의 유형 39
[표 11]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범주 39
[표 12]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비용발생항목 40
[표 1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추계 사례 41
[표 14] 주요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주요차이점 비교 48
[표 15]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 관리현황 55
[표 16]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ㆍ평가 지표 56
[표 17] 2011~20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57
[표 18]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59
[표 19] 2013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 대상기관 60
[표 20] 공공갈등관리제도 문제점 61
[표 21]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64
[표 22] 최근 3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68
[표 23] 최근 3년간 갈등영향분석 실시 실적 70
[표 24] 최근 3년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실적 73
[표 25] 2013년도 갈등과제 갈등진행상황 분석 74
[표 26]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75
[표 27]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 처리유형 76
[표 28]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76
[표 29] 한탄강댐 건설갈등 이해당사자별 쟁점 81
[표 30] 하남시 화장장 갈등의 이해당사자별 쟁점 87
[표 31]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의 이해당사자별 쟁점사항 92
[표 32]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결과 102
[표 33] 공공토론기구의 법적 지위 116
[그림 1]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 21
[그림 2] 연도별 공공갈등 발생건수 25
[그림 3] 종료방식으로 본 공공갈등 30
[그림 4] 갈등유형별 갈등지속기간 35
[그림 5] 최종갈등종결 형태별 공공갈등지속기간 36
[그림 6]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절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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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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