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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1
II. 국회관계법규의 개관 13
1. 국회관계법규의 의의 13
(1) 국회 13
(2) 법규 13
2.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및 종류 15
(1) 헌법 15
(2) 법률 15
(3) 법규명령(국회규칙) 18
(4) 관습헌법 또는 관습법 19
(5) 조리 20
3. 국회 관계법규의 현황 21
III. 국회규칙제정권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24
1. 국회규칙제정권의 본질 24
(1) 의회 자율권의 핵심으로서 규칙제정권 24
(2) 국회규칙제정권 28
2. 국회규칙의 기능 및 법적성질 30
(1) 국회규칙의 기능 30
(2) 국회규칙의 법적성격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32
(3) 국회규칙의 법적성격에 대한 국내 논의 35
(4) 소결 39
3. 현행 국회관계법률 및 국회규칙 규율사항의 문제점 39
(1) 독일의 논의 40
(2) 국내 논의 43
(3) 소결 45
IV. 주요 외국의 국회관계법규 규율현황 47
1. 영국 47
(1) 영국의 의회자율권 47
(2) 영국의 국회관계법규 48
(3) 영국의 의사규칙 내용 48
2. 미국 49
(1) 미국의 의회자율권 49
(2) 미국의 국회관계법규 50
(3) 미국의 하원의사규칙 50
3. 독일 52
(1) 독일의 의회 자율권 52
(2) 독일의 국회관계법규 52
(3) 독일의 의사규칙 내용 55
4. 일본 59
(1) 일본의 의회 자율권 59
(2) 일본의 국회관계법규 60
(3) 일본의 의사규칙의 내용 61
V. 국회관계법규의 권력분립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배분방안 64
1. 권력분립에 적합한 국회관계법과 국회규칙의 규율범위 배분방안 64
(1) 의사와 내부규율의 범위 64
(2) 현행 국회법의 규율 및 효력범위 67
(3) 현행 국회규칙의 규율현황 68
(4) 일본의 사례 검토 71
(5) 국회관계법률과 국회규칙 간의 합리적 배분기준 75
(6) 국회관계법과 국회규칙의 규율범위 배분기준 76
2. 국회규칙의 제정권한 및 절차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 85
(1) 국회규칙의 제정절차 통일 85
(2) 국회규칙의 하위법규에 대한 근거법규성 정립 87
(3) 국회규칙 제정 및 공포절차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국회법의 근거규정 마련 88
(4) 국회규칙의 입법부작위 문제 89
VI. 국회규칙의 주요내용의 제안 92
1. 국회의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단일 국회규칙 제정방안 검토 92
2. 국회관계법률 각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이관대상 조항의 선별 94
(1) 국회법 94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2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41
(4) 인사청문회법 147
VII. 결론 및 제언 160
1. 결론 160
2. 제언 161
(1) 국회관계법률에서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단일의사규칙제정 방안 161
(2) 기타 제안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70
〈표 1〉 현재 시행중인 국회규칙 22
〈표 2〉 일본의 국회관계법규의 구조 62
〈표 3〉 제정주체에 따른 국회규칙 69
〈표 4〉 법률위임에 따른 분류 71
〈표 5〉 국회법과 국회규칙 간의 이관사항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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