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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율방범대 3
1. 개요 4
2. 자율방범대 개요 4
3.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4
1)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 4
2) 자율방범대의 운영성과 5
4. 정부의 지원규정 및 지원현황 6
1) 관련 근거 6
2) 지원실태 6
5. 최근 입법동향 9
6. 향후 과제 9
1) 법적 근거 마련 9
2) 경찰활동 참여주민의 위험관리 대책 수립 10
3)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정비 10
[부록] 자율방범대 조직·실적·지원 현황 12
의용소방대 13
1. 개요 14
2. 의용소방대 법적근거 및 역할 14
1) 법적근거 14
2) 임용 및 근무형태 15
3) 의용소방대 현황 15
4) 역할 및 활동사항 16
3. 의용소방대 처우관련 현황 17
1) 지원 현황 18
2) 보수 및 보상기준 19
4. 의용소방대 관련 쟁점 사항 20
5.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방안 22
1) 보험제도 22
2) 표창장 수여 등 자긍심 고취방안 마련 22
6. 해외 의용소방대 사례 22
1) 미국 23
2) 일본 29
3) 독일 33
4) 기타 국가 37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기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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