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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배경 12
II. 수송부문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16
1. 수송부문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와 신재생연료 17
2. 바이오연료의 원료, 제조공정, 속성 17
가. 바이오연료의 원료 17
나. 바이오연료의 주요 제조공정 18
다. 바이오연료의 속성 19
3. 바이오연료의 기술 및 시장 현황 20
4. 수송부문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의 도입 목적 20
III. 국내 RFS 도입 현황 24
1. RFS 도입 배경 25
2. 바이오디젤 의무혼합(BD2)의 시행 25
3. RFS 법제화 과정 26
IV. 해외 RFS 동향과 평가 28
1. RFS 시행에 적극적인 국가와 바이오연료 주요 수출국 29
2. 바이오연료 강국의 경제성 현황 32
V. RFS의 주요 쟁점 34
1. 지속가능성 기준과 우려 35
2.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ECOSEED의 평가 37
3.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이 수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EU의 우려 38
4.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Leopoldina의 평가 39
5.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미충족 가능성에 대한 EU 차원의 대처 40
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통한 전반적인 GHG 의무감축목표 수정과 세부부문간 유연성 명시 40
나. EU의 작물기반 바이오연료 생산제한 제안 41
6. 미국 RFS2에 대한 평가 42
가. 미국 RFS2에 대한 NRC의 평가 42
나. 미국 EIA 청장의 의회 증언 43
7. G20에 대한 바이오연료 정책 수정 요구 44
8. 주요 에너지원의 물적 생산성 비교 45
VI. RFS 도입의 기대효과 평가 48
1. 바이오연료의 국내 현황 49
2. RFS 도입의 기대효과와 실현 가능성 50
가. 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 온실가스(GHG) 감축효과 50
나. 에너지 안보: 에너지원 다양화,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51
다. 경제성: 농업과 녹색산업 육성 52
라. 국민(소비자) 수용성 53
3. RFS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에 의거한 물가효과와 산출효과 분석 54
가. 분석의 개요 54
나. BD2에서 BD3 또는 BD4로 강화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물가효과 및 산출 효과 56
다. E3 또는 E5가 새로이 실시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물가효과 및 산출효과 59
VII. RFS에 대한 국민 수용성: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62
VIII. 결론 68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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