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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부좌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부좌현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31 -14-9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5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4
제어번호
MONO120144715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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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도시가스 공급현황 7

1. 천연가스 배관망 현황 8

2. 경기도 도시가스사 지정 현황 분석 11

3. 경기도 기준 천연가스 공급현황 13

III. 미공급 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5

1.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 16

2. 공급방식별 제도 개선방향 17

1) 배관공급 방식 17

2) 탱크로리 공급 방식 18

3.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 19

1) 재원확보 방안 19

2) 기반기금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20

3) 도입을 위한 조치 사항 21

4) 도입시 효과 21

5)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 재원 마련 기금조성 방안 21

6) 도입을 위한 조치 사항 22

7) 도입시 효과 23

4. 지역균형발전 및 소외지역 공급 지원 방향 23

1) 소외지역 공급 지원 방향 23

2) 소외지역 공급 지원방안 24

5. 미공급지역 선정 방향 24

IV. 해외사례 27

1. 일본 28

1) 일본 가스산업 일반 현황 28

2) 일본 가스사업 구조 30

3) 미공급 지역 공급 34

4) 시사점 36

2. 프랑스 37

1) 프랑스 가스산업 현황 및 시장 메카니즘 37

2) 공공서비스 표준과 프랑스 가스 산업의 규제 41

3) 프랑스 가스 산업의 현재 : 구조와 운영 현황 45

4) 프랑스 가스시장 메카니즘 53

5) 프랑스 천연가스 공급여건 54

6) 시사점 56

V. 결론 57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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