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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온배수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방안 7
1. 들어가며 8
2. 온배수와 해양생태계 10
3. 온배수와 수산업 14
4. 온배수 규제 16
III. 온배수 배출규제 관련 발전회사 의견 21
1. 과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항 22
2. 과거 진행사항에 대한 주요경위 23
3. 온배수 관련 발전회사 의견 24
4. 온배수 해양영향 최소화 및 활용사례 27
IV. 대부도 연안환경의 위기요인과 화력발전소 영향 37
1. 시화호 대부도 연안환경의 위기요인 38
①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환경의 악화 38
② 대규모 대부도 연안갯벌 매립 현안 39
③ 해조류 양식에 따른 자원관리 및 해역보전 40
④ 풍도 해사골재 채취의 문제점 42
⑤ 영흥/당진화력발전소 온배수문제 44
2. 인근 화력발전소 영향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47
① 영흥화전 5~8호기 증설땐 온배수 피해범위 11배 늘듯(신문기사자료) 47
② 긴급진단·上]영흥화전 추가 증설 우려 슬그머니 현실로? 앞에선 환경협정 맺고 뒤론 밀실협의 짝짜꿍 (신문기사) 49
V. 발전소온배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는가? 53
1. 최근 논의 배경 54
2. 온배수에 대한 입법사항 54
3. 발전소의 온배수는 어떤 피해를 주는가? 54
4. 발전소 온배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55
5. 쟁점 58
VI. 결론 : 우리나라 온배수 관리방안의 구성 65
별첨목록 69
[별첨1] (2002년~2014년 8월 말) 발전설비 규모 증가추이 70
[별첨2] 온배수 관련 피해보상액 71
[별첨3] 온배수 관련 소송현황 75
[별첨4] 독일의 온배수 배출시 온도 관련 규정 89
[별첨5] 일본의 온배수 배출 관련 입법례 92
[별첨6] 일본의 온배수 배출온도 관련 규정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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