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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강길부
목차
I. 최근 3개년간 조세 개편 방향 4
II.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6
2010년 6
1. 일자리 창출 지원 6
2. 중소기업 지원 10
3. 지속성장 지원 12
4. 기업경쟁력 강화 16
2011년 22
1. 일자리 창출 지원 22
2. 중소기업 지원 27
3. 지속성장 지원 31
4. 기업 경쟁력 강화 35
2012년 41
1.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 41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47
3. 중소기업 지원 51
4. 기업경쟁력 강화 54
III.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58
2010년 58
1. 부동산거래 활성화 58
2.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 지원 59
3. 기본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67
2011년 67
1. 부동산거래 활성화 67
2.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지원 70
3. 근로장려세제 개선 80
4. 기본관세율 인하 82
2012년 82
1. 부동산거래 활성화 82
2.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 지원 85
3. 근로장려 세제 개선 92
4. 기본관세율 조정 94
IV. 재정건전성 제고 95
2010년 95
1. 세원 투명성 제고 95
2. 비과세·감면 정비 100
2011년 107
1.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107
2. 비과세·감면 정비 120
2012년 123
1.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123
2. 비과세·감면 정비 132
V. 조세제도 선진화 137
2010년 137
1. 저출산·고령화 대비 137
2. 납세자 권익 증진 139
3. 원활한 국제거래 지원 144
4. 금융세제 선진화 150
5. 기부금 세제 개선 152
6. 기타 제도개선 158
2011년 160
1. 저출산·고령화 대비 160
2. 납세자 권익 증진 161
3. 원활한 국제거래 지원 165
4. 금융세제 선진화 175
5. 기부금 세제 개선 177
6. 기타 제도 개선 179
2012년 184
1. 저출산·고령화 대비 184
2. 납세자 권익 증진 191
3. 원활한 국제거래 지원 195
4. 금융세제 선진화 204
5. 기부금 세제개선 208
6. 기타 제도 개선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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