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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서론 30
가. 연구 필요성 30
나. 연구목적 31
다. 연구방법 및 범위 32
1) 기초자료 조사 32
2) 해외사례 조사 32
3) 인터뷰 및 설문조사 32
4) 연구범위 34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문제점 36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36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망과 목표 38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동향 40
1)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전개 40
2) FIT제도 폐지와 RPS제도의 도입 41
3) 신·재생에너지 보조지원정책 46
4)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동향 50
5)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동향 53
라. 소결 :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1)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 및 별도 법 체계 정비 56
2)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 조정 및 목표연도와 수치의 명확화 57
3)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확대 및 소규모 대상 FIT 도입 59
4) 재생에너지 재정 확대 및 보조 지원 정책 정비 61
3. 주요국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과 시사점 63
가. 독일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 64
나. 영국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 68
다. 소결 :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71
1) FIT제도와 같은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정책 71
2)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정책 71
4.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과제 73
가. 국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현황과 특징 73
1) 에너지전환과 시민발전소 73
2) 시민발전소의 확산 75
3) 나눔발전소: 에너지나눔과평화 78
4) 햇빛발전협동조합의 등장과 확산 81
5)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유형 및 특징 91
나. 국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93
1) 출자금 등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금융지원책 미흡 93
2)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임대료 문제 94
3) 계통연계비용의 부담 94
4) RPS제도하에서의 판매 보장 불확실 및 가격하락 95
5)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96
6) 공무원 및 시민의 인식 부재 96
5.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97
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97
1) 신에너지와 분리한 재생에너지 촉진법 제정 97
2)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고려한 재생에너지계획 수립 97
3) RPS제도 개선 98
4) FIT제도 도입 :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 대상 99
5) 재생에너지지원 재정 확대 99
6) 시민발전 지원부서 설립 및 홍보지원 강화 100
나.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101
1)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01
2)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조례 개정 101
3)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의 연계 102
4) 전담 행정조직 신설 및 (가칭)지역에너지재단 설치 102
다. 시민사회의 역할 103
참고문헌 104
〈표 1〉 현지 방문과 인터뷰 일정 및 내용 33
〈표 2〉 이메일 설문조사 작성 양식 축약본 34
〈표 3〉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과 원별 발전량 비중 36
〈표 4〉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 비교 37
〈표 5〉 전세계 전력생산 용량 장기전망(IEA, 신정책시나리오 기준) 38
〈표 6〉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개 과정 40
〈표 7〉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 현황 41
〈표 8〉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 현황 43
〈표 9〉 RPS 의무이행 실적 현황 44
〈표 10〉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변경안 45
〈표 11〉 개정된 태양광 의무공급용량 45
〈표 12〉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46
〈표 1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 47
〈표 14〉 기업규모별 금융지원 현황 48
〈표 15〉 세계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현황(2013년) 50
〈표 16〉 주요 국가의 FIT와 RPS 제도 도입 현황 52
〈표 17〉 유럽연합의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및 시행 국가 53
〈표 18〉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정책 시행 수 54
〈표 19〉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조합 및 시행 국가 55
〈표 20〉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별 재생에너지 분류 56
〈표 21〉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의 차이 59
〈표 22〉 FIT와 RPS 비교 62
〈표 23〉 국내 시민발전소와 나눔발전소 현황 80
〈표 24〉 국내 햇빛발전협동조합과 발전소 현황(2014년 7월말 기준) 90
〈표 25〉 국내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유형 및 특징 92
〈표 26〉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평가 기준 95
〈그림 1〉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및 전망치 비중 39
〈그림 2〉 독일 전력총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2013년) 64
〈그림 3〉 독일의 FIT제도와 재생에너지의 성장 추이 65
〈그림 4〉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소유권(2012년) 66
〈그림 5〉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증가 추이(2001~2012년) 67
〈그림 6〉 영국의 공동체 에너지 그룹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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