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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는말 3
II. CCTV 설치 동향 5
III.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8
1.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8
2. 자치단체 CCTV 설치 현황 11
1) 과거 개별 운영 현황 11
2)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의 변화 14
3.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16
4. 현행 CCTV 관련 법규 19
a.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
b.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
c. CCTV 설치의 예외적 허용 (법 제25조 제1항) 23
IV. CCTV 운영 및 관리 문제점 25
1. 보안에 취약한 구성원 비율 및 인력부족 25
2. 낮은 해상도와 잦은 고장 발생 28
3. 경찰 상주 및 통합관제의 문제점 30
4. 법률적 근거의 미흡 34
V.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36
1.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여부 검토 36
2. 전문 인력에 의한 자격 명시 필요 38
3. 경찰의 관제 운영과 감시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 38
4.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 39
VI. 맺음말 41
별첨: [참고자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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