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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해양경찰청 기능과 역할 및 해체에 관한 입법방향 고찰 / 유승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승우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54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98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01
제어번호
MONO1201447183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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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한 견해 3

II. 해양경찰청의 일반조직도 9

1. 연혁 11

2. 임무 12

3. 조직 13

4. 해역도 14

5. 인력·예산·법률 15

6. 보유 장비 16

III. 해양경찰청 법령 현황 / 김진수 17

요약 20

목차 21

1. 질의요약 및 회신방향 22

2. 해양경찰청 관련 현황 22

1) 법령 현황 22

2) 인력 및 예산 현황 23

3) 최근 10년간 해양경찰청 구조 현황 24

3. 해외 해양경찰 조사 25

1) 미국 해안경비대 (United States Coast Guard) 25

2)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26

4. 해양경찰청 폐지에 관한 조사 27

1) 정부의 해양경찰청 개편 방안 27

2) 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28

참고문헌 30

IV. 미일 해양치안기관 운영형태 및 사법권비교 31

미국 코스트가드(USCG) 정보·수사기능 현황 33

일본 코스트가드(JCG) 정보·수사기능 현황 34

참고 1.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정보수사 기능 비교 35

참고 2. 미·일 해양치안기관 조직도(정보수사기능) 36

참고 3. 미·일 해양치안기관 일반 현황 37

V. 해양경찰조직 관련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 손영태 39

I. 서론 41

II. 해양경찰의 조직체계[원문불량;p.51] 45

III. 해양경찰 법제체제 54

IV. 해양경찰조직 관련 법제상의 문제점 61

V. 일본 해상보안청법과 그 시사점 66

VI. 결론 73

참고문헌 76

Abstract 78

VI.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교 81

첨부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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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70964 328.3456 -14-54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1839 328.3456 -14-54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해양경찰청 기능과 역할 및 해체에 관한 입법방향 고찰 / 유승우 해양경찰청 기능과 역할 및 해체에 관한 입법방향 고찰 [유승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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