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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계약 제도 개선 제언 / 박덕흠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328.3456 -14-554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51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국감 정책자료집 ; 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 )
  • 제어번호 MONO12014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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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70979 328.3456 -14-55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70980 328.3456 -14-55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1782 328.3456 -14-55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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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건설산업 현황 4

1.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영향 6

2.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7

1) 국내 건설수주 외환위기 수준 급락 7

2) 수익성·안정성·유동성 악화 지속 8

3) 해외건설 수익성 악화 부메랑 8

3. 정책지원 필요성 9

제2장 정책 개선사항 10

1. 비정상적 관행 및 규제의 정상화 12

1)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정상화 12

2)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18

3)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19

4) 건설입찰 담합제재 관련 제도개선 23

2. 선진국형 건설제도의 정착 30

1) 품질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30

2) PF 대출 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31

3) 건설업 칸막이 규제 폐지 33

4) 중복규제·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36

5) 일괄하도급 규제의 합리적 완화 40

6) 턴키공사 등 기술형 입찰제도의 개선 41

7)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 43

3. 안전·품질확보와 삶의 질 향상 45

1) 노후 SOC 투자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45

2)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준법 경영을 위한 교육제도 도입 47

3)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공사 등 시공제한 대상 확대 50

4) 발주자 대리인(공사감독원)의 적정 선임 제도화 53

5) 품질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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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4
  • 자료명/저자사항 [_TI]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계약 제도 개선 제언 / 박덕흠
  • 자료명/저자사항 [TI]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계약 제도 개선 제언 / 박덕흠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CC] :328.3456 -14-554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51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감 정책자료집 ; 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 )
  • UCI [UCI] :G901:A-000650913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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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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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유형 [ABS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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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박덕흠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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