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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건설산업 현황 4
1.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영향 6
2.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7
1) 국내 건설수주 외환위기 수준 급락 7
2) 수익성·안정성·유동성 악화 지속 8
3) 해외건설 수익성 악화 부메랑 8
3. 정책지원 필요성 9
제2장 정책 개선사항 10
1. 비정상적 관행 및 규제의 정상화 12
1)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정상화 12
2)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18
3)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19
4) 건설입찰 담합제재 관련 제도개선 23
2. 선진국형 건설제도의 정착 30
1) 품질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30
2) PF 대출 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31
3) 건설업 칸막이 규제 폐지 33
4) 중복규제·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36
5) 일괄하도급 규제의 합리적 완화 40
6) 턴키공사 등 기술형 입찰제도의 개선 41
7)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 43
3. 안전·품질확보와 삶의 질 향상 45
1) 노후 SOC 투자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45
2)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준법 경영을 위한 교육제도 도입 47
3)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공사 등 시공제한 대상 확대 50
4) 발주자 대리인(공사감독원)의 적정 선임 제도화 53
5) 품질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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