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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20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0
2. 평가의 내용 및 범위 21
II.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22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의의 22
가. 경영실적평가 개요 및 도입취지 22
나. 경영평가제도 운영경과 22
다. 법적근거 23
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예산 24
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현황 25
가. 경영평가의 유형 25
나. 경영평가 대상 28
다. 경영평가 운영 및 절차 28
라. 경영평가 지표 31
III. 경영평가단 구성방식 평가 33
1.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방식 33
2. 경영평가단 공공기관 연구용역 수주 제한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34
가. 경영평가위원 용역 관련 규정 및 감사원 지적사항 34
나. 경영평가위원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현황 35
다. 연구용역 수주 금지기준의 현실화 및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39
3. 경영평가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단 임기제 등 도입 검토 필요 40
가. 높은 평가단 교체비율과 짧은 평가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40
나.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경영평가전담기구 도입 검토 필요 45
IV.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구분 평가 47
1.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대 필요 47
2. 공공기관 평가유형 재분류 검토 필요 53
가.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유형 53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유형 재분류 필요 57
(1) 공기업 평가유형 재분류 검토 57
(2) 기관성격에 따라 강소형기관 평가 유형 세분화 필요 60
V. 경영평가지표 설정 평가 62
1. 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계량ㆍ비계량 지표의 적절한 가중치 설정 필요 62
2.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65
가. 경영평가시 부채의 중요성 65
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등의 반영 문제 68
(1) 정부 정책사업의 범위 모호 68
(2)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요인 반영의 일관된 기준 부재 71
(3) 경영평가시 특례인정을 통한 과도한 정부 정책사업 대행 가능성 73
다. 경영평가시 고려하는 정부 정책사업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와 정확한 구분회계 산출 필요 75
VI. 기타 제도운영 평가 79
1. 짧은 평가주기(1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 반영 필요 79
2. 전자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필요 80
3. 평가준비 기간 중 편람 수정 최소화 필요 83
VII. 결론 87
참고문헌 89
[부록] 91
1.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단 연구용역 수주 관련 서류 양식 91
2. 심층면접시 분석기준 및 면접 문항 93
가. 분석기준 93
나. 심층면접 문항 94
3. 심층면접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97
판권기 103
[표 1] 공공기관 운영체계 변천 23
[표 2]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예산안 24
[표 3]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목-세목별 예산안 내역 25
[표 4] 평가유형 구분 26
[표 5] 평가유형별 해당기관 26
[표 6]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주요내용 29
[표 7] 경영실적평가 시기 30
[표 8]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의 평가내용 31
[표 9]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구성 32
[표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3
[표 11]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 35
[표 12] 경영평가 참여위원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 사례 36
[표 13]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 사례 37
[표 14] 평가에 참여한 유형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 37
[표 15] 2013년 경영평가 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 39
[표 16] 경영평가단 신규인원 비율 41
[표 17] 2013년 평가위원 중 지난 3년간 평가경험이 있는 위원 수 41
[표 18] 평가위원의 평가경험 및 이해도에 대한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답변 요약 43
[표 19] 다른 나라의 공기업관리 전담조직 및 평가방식 46
[표 20] 공공기관 유형 분류 47
[표 21] 기타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기관들 예시([표 20]의 (a)에 해당하는 기관) 49
[표 22]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주요내용 50
[표 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비교 51
[표 24]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평가유형 구분 54
[표 25] 공기업II 유형 기관의 직원 정원ㆍ자산ㆍ매출 비교 55
[표 26] 공기업IㆍII 기관의 직원정원ㆍ자산ㆍ매출의 최소ㆍ최대값 비교 56
[표 27] 2013년과 2014년의 계량ㆍ비계량 가중치 비교 62
[표 28]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비교 63
[표 29] 연도별 공공기관 총 부채 현황 65
[표 30] 부채 중점관리 기관들의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66
[표 31]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감원인 67
[표 32] 2009년 편람 수정시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요인 등의 지표산출시 반영 68
[표 33] 해외자원개발사업 수행 공기업의 부채비율 측정산식(2011년 경영평가) 69
[표 34]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 70
[표 3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평가편람과 설립근거법의 정부 정책사업 범위 71
[표 36]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등을 제외한 재무예산성과 지표 현황 72
[표 37] 한국수자원공사의 2009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 후 반영사항 73
[표 38]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요인 특례표 74
[표 39]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재무현황 75
[표 4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분회계에 따른 회계단위별 재무현황 78
[표 41] 평가부담 및 준비기간에 대한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답변 요약 81
[표 42] 정부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개요 83
[표 43] 부채 과다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근거 84
[표 44] 2009년 이후 경영평가 편람 주요 수정내용 86
[그림 1] 기관성격과 업무에 따른 공기업II 유형 재분류 58
[그림 2] 정원 1,000명 기준에 따른 공기업 평가유형 재분류 59
[그림 3] 강소형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른 유형 세분화 61
[그림 4] 정부정책사업으로 인한 요인의 경영평가 반영방안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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