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정보공개제도 개요 6
1. 의의 7
2. 추진경과 8
3. 주요내용 10
4. 운영성과 14
1) 제도 개선을 통한 양적·질적인 성장 14
2)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활성화 14
3) 공직사회의 정보공개 마인드 형성 및 투명성 제고 15
4)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및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개시 15
5) 비공개 대상정보 구체화 등 공개절차 개선 16
5. 발전방향 17
1)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18
2)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18
3) 온라인 정보공개 편의 제공 강화 18
4)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19
5) 정보공개 오·남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19
II. 2013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21
1. 2013년 정보공개 운영현황 23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23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35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37
2. 2013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39
1. 개요 39
2. 평가결과 40
3. 향후계획 41
III.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43
1. 중앙행정기관 45
2. 지방자치단체 52
3. 교육청 59
4. 공공기관 62
IV.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71
1. 행정소송 판례 73
2. 행정심판 재결례 77
3. 이의신청 주요사례 91
V.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115
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117
1. 정보공개 처리 현황 117
2.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142
3.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167
4. 정보공개방법 현황 191
5.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237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253
1. 총괄 253
2. 중앙행정기관 254
3. 지방자치단체 257
4. 교육청 259
5. 공공기관 261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267
1. 총괄 267
2. 중앙행정기관 268
3. 지방자치단체 271
4. 교육청 273
5. 공공기관 275
VI. 관련법령 27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81
제1장 총칙 281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282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283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28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29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6
제1장 총칙 296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297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299
제4장 이의신청 305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305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1
판권기 337
[표 I-1] 정보공개법령 주요개정 현황 9
[표 I-2]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13
[표 I-3] 주요 선진국과의 정보공개 제도 비교 16
[표 II-1]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4
[표 II-2]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4
[표 II-3]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5
[표 II-4]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6
[표 II-5]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6
[표 II-6] 정보공개 처리현황 27
[표 II-7]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7
[표 II-8]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8
[표 II-9]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9
[표 II-10]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9
[표 II-11]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30
[표 II-12] 정보공개 방법 현황 30
[표 II-13]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31
[표 II-14]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31
[표 II-15]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2
[표 II-16] 연도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2
[표 II-17]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3
[표 II-18]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3
[표 II-19]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4
[표 II-20]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4
[표 II-21]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35
[표 II-22] 유형별 불복절차 현황 36
[표 II-23] 기관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6
[표 II-2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현황 37
[표 II-25]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8
[표 II-26]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8
[표 II-27]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39
[표 II-28]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40
[표 II-29] 사전정보 공표 우수사례 4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