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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국정감사 종합 자료집 / 김관영, 김현미, 윤호중 [저] ; 사회공공연구원,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관영 의원실] : [김현미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5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1 p. : 표 ; 30 cm
총서사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2014
제어번호
MONO1201447806
주기사항
내용: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동발행: 윤호중 의원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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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정감사 쟁점1]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 및 분석 3

1. 낙하산 현황 분석, 공공기관 현황 3

2. 낙하산 인사 개요 3

3. 낙하산 인사 현황 12

[국정감사 쟁점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현황과 문제점 29

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문제를 해결했는가 29

(1) 부채감축 계획의 문제점 29

(2) 부채 감축 대책의 한계 30

2.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의 책임 32

3. 부작용을 낳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6

(1) 부채과다,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오히려 지급된 추가 성과급 36

(2) 방만 해소 계획, 이면합의만 조장 37

4. 불법 소지로 얼룩진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 38

(1) 정상화 대책 체크리스트의 문제점 38

(2)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의 문제점 39

[국정감사 쟁점3] 왜곡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적인 손질 필요 47

1. 정상화 대책 이행도구로 변질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47

1) 2013년 실적 평가의 비정상적 진행 47

2) 경영평가단 사퇴를 불러온 제도 왜곡 49

3. 경영평가 결과 '맛사지' 의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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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74016 328.3456 -14-55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74017 328.3456 -14-55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74018 328.3456 -14-55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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