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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쟁점1]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 및 분석 3
1. 낙하산 현황 분석, 공공기관 현황 3
2. 낙하산 인사 개요 3
3. 낙하산 인사 현황 12
[국정감사 쟁점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현황과 문제점 29
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문제를 해결했는가 29
(1) 부채감축 계획의 문제점 29
(2) 부채 감축 대책의 한계 30
2.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의 책임 32
3. 부작용을 낳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6
(1) 부채과다,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오히려 지급된 추가 성과급 36
(2) 방만 해소 계획, 이면합의만 조장 37
4. 불법 소지로 얼룩진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 38
(1) 정상화 대책 체크리스트의 문제점 38
(2)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의 문제점 39
[국정감사 쟁점3] 왜곡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적인 손질 필요 47
1. 정상화 대책 이행도구로 변질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47
1) 2013년 실적 평가의 비정상적 진행 47
2) 경영평가단 사퇴를 불러온 제도 왜곡 49
3. 경영평가 결과 '맛사지' 의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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