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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환경분석 5
제1절 등록제 관련 법령 7
제2절 선진사례 분석 12
제3절 기술 환경 분석 18
제2장 현황 분석 25
제1절 시행 지자체 현황 분석 27
1. 등록제 실행 현황 27
2. 자전거 등록제 운영 28
3. 등록제 활성화 선호도 30
4. 기타의견 30
제2절 유사 등록 시스템 32
1. 지동차 등록 시스템 32
제3장 표준모델 정의 35
제1절 표준모델 정의 37
제2절 To-Be 모델 38
제4장 등록체계 39
제1절 자전거 등록제도 전체 구성도 41
제2절 등록제 운영 주제 정의 42
1. 등록제도 업무별 운영 주체 대상 42
2. 등록 업무 프로세스 43
3. 업무별 주체 및 업무내용 46
제3절 자전거 등록 47
1. 등록제 시행방식(의무제 Vs. 선택제) 47
2. 자전거 등록 프로세스 47
3. 자전거 등록 입력 항목의 정의 48
4. 등록절차 48
5. 등록비용의 산정 50
6. 도난/분실 신고 체계 51
7. 분실 자전거 검지 및 회수 51
8. 방치자전거 처리 52
9. 이전등록 52
10. 소유권 말소 52
11. 등록표기 파손에 대한 조치 53
제4절 등록표기 53
1. 등록표기별 비교 53
2. 등록표기 및 등록증 54
3. 등록 표기별 비용 비교 57
제5절 등록유효기간 산정 58
1. 등록유효기간의 의의 58
제6절 운영비용 59
1. 시스템 운영 비용(아웃소싱) 59
2. 발행 및 배송 주체별 등록 표기 비용 60
3. 주민센터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 소요 비용 및 대비 효과 61
제5장 등록제 활성화 방안 65
제1절 활성화 정책 개요 67
제2절 등록제 활성화 정책 68
1. 등록제 홍보 광고 68
2. 등록제 교육 캠페인 68
3. 문화행사 개최 69
4. 이동 등록 지원 센터 운영 70
5. 등록대행 자전거 매장 지원 70
6. 등록자 사은품 지급 71
7. 분실 자전거 신고자 포상 72
8. 교통수단 할인 제도 73
9. 녹색 금융 상품 제공 73
10. CO₂ 마일리지 제공 74
11. 자전거 등록자 단체 보험 가입 75
12. 등록 자전거 전용 시설 개발 76
13. 자전거 시설 개선 비용 지원 76
제3절 활성화 정책 시행방안 78
제6장 기대효과 79
제1절 정성적 기대효과 81
1. 자전거 정책 수립 지표 생성 82
2. 청소년 범죄 예방 82
3.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82
4. 방치 자전거 처분의 근거 마련 82
5. 자동차 도로 이용 환경 개선 83
제2절 정량적 기대효과 83
1. 자전거 도난율 감소 및 회수율 증가로 인한 경제 효과 83
2. 탄소 배출량 감소 84
제3절 소결 85
제7장 요약 및 제언 8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9
1. 자전거 등록제 표준 모델 89
제2절 제언 90
1. 차대번호 규격화 90
2. 등록제 관련 법령 개정 90
3. 향후 RFID 적용에 대한 고려 90
4.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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