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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3
2. 친환경농업의 현실 3
1)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4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5
3. 친환경농업의 문제점 10
1)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수단 결여 및 지원 예산 미흡 10
2) 실험실위주의 결과중심의 인증체계 12
3) 농자재 위주의 고비용 구조의 친환경농업 13
4) 수입 원료 의존의 취약한 유기가공식품 14
5) 민간인증기관의 난립과 부실 17
4. 친환경농업의 개선방향 19
1) '유기농업 지속직불제' 도입 20
2) 농촌현실에 맞지 않고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인증제 정비 및 개선 20
3)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 중심의 인증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 21
4) 농자재 지원중심'에서 '직접 지불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 22
5)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유기로의 전환 지원정책 마련. 22
6)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적극적으로 실시 22
7)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조속히 도입 23
8) 생협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체계 확대 23
9)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육성 사업 도모 23
10) 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실시 등 관리체계 강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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