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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릿말 / 정두언
요약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16
II. 나들가게의 지원현황 및 지원성과 20
1. 나들가게 사업배경 20
2. 나들가게 사업지원 내용 22
3. 나들가게 지원실적 24
III. 정부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 25
1. 나들가게 지원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25
2. 본 연구에 의한 평가 28
3. 나들가게 설문조사 및 분석 32
(1) 조사개요 32
(2) 설문내용 32
(3) 조사결과 34
(4) 시사점 38
(5) 설문조사의 한계성 39
IV. 나들가게의 경쟁력 제고방안 40
1. 나들가게의 애로사항 40
(1) 영업환경 악화 40
(2) 사회보험 가입율 저조에 따른 폐업 시 생계유지 곤란 44
(3) 고율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44
(4)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차입 제한 47
(5)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유동화 지연으로 불필요한 차입금 발생 및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 48
(6) 과도한 행정협력의무 부과 50
2. 경쟁력 제고방안 52
(1) 나들가게 운영주체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52
(2) 나들가게의 개별점포·단일업종 위주 지원정책에서 동네상권 전체·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 57
(3) 실질적인 비용감축 수단인 직불형 다기능단말기 보급 59
(4) 신용카드매출채권양도·양수제도 실시 62
(5)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 신용카드 공공요금 수납 및 대기업 광고 추진 63
(가) 나들가게에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제도 도입 64
(나) 대·소상공인 상생차원의 대기업 광고 접목 67
3. 기대효과 69
(1) 나들가게를 포함한 골목상권 69
(가) 매출액 증가 69
(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절감효과 70
(다) 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주기 단축 71
(라) 행정(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73
(2) 정부 74
(가)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74
(나) 세원발굴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 74
V. 결론 76
참고문헌 79
〈표 1〉 골목슈퍼의 감소 및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추이 21
〈표 2〉 시기별 나들가게(개별점포 기준) 지원내용 23
〈표 3〉 나들가게 개점업체 및 지원금액 24
〈표 4〉 나들가게 경영성과 추이 25
〈표 5〉 나들가게 점포 연평균매출액 및 증감율 29
〈표 6〉 전환연수별 매출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업체 비중 31
〈표 7〉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 41
〈표 8〉 대규모, SSM, 슈퍼마켓 및 나들가게 변화추이 43
〈표 9〉 폐업 사유 세부 내역 43
〈표 10〉 가맹점수수료율 비교표('13.12 현재) 46
〈표 1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현황 47
〈표 12〉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50
〈표 13〉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 예시 51
〈표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쟁력 비교 54
〈표 15〉 나들가게와 체인화 편의점의 매출신장율 차이 56
〈표 1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56
〈표 17〉 주요국의 신용·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60
〈표 18〉 규제이행서비스 처리절차 예시 61
〈표 19〉 카드매출채권 양수·양도 활성화시 이해당사자 득실현황 63
〈표 20〉 공공요금 징수액 대비 신용카드수납 실적 67
〈표 21〉 대기업의 주요 매체별 광고비 규모 68
〈표 22〉 직불형카드 이용액 예상추이 71
〈표 23〉 직불형카드 가맹점 수수료절감효과 내역 71
〈표 24〉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내역 73
〈표 25〉 세수증가 내역 75
〈그림 1〉 나들가게 연도별 월평균 매출액 추이 30
〈그림 2〉 10대그룹계열사 증가율 42
〈그림 3〉 가맹점수 및 '99년 대비 증가율 45
〈그림 4〉 가맹점수익 추이 46
〈그림 5〉 여신시장 보수화와 금융소외의 확산 48
〈그림 6〉 업체당 보증금액 추이 49
〈그림 7〉 나들가게 물류유통체계 개선방안 59
〈그림 8〉 2011년 일평균 지급카드 이용규모 68
〈그림 9〉 결제대행채권 결제흐름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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