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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5년도 종합정책질의서 3
초이노믹스의 허구 - 1대99의 反서민 경제정책 5
국가재정 악화 방지 위해 부자감세 철회 재정준칙 도입 등 대책 필요 18
저출산 문제, 정부 대안 없이 수수방관 27
정부시책 사업 누리과정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책임져야 30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빙자한 서민증세, 꼼수 인상안 철회되어야 37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누굴 위한 패키지인가? 가계소득 도움 되지 않는 상위 1%를 위한 세제 43
예결위 2015년도 경제분야 49
문제예산 298건에 126조원 달해 51
3~5세 누리과정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법률 위반 무상보육 재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53
친수공간 관리 예산 부족 61
기재부의 법적 근거 없는 광역도로 국비지원 제한 지침 철회되어야 64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예산 늘려야 68
자치단체SOC MRG사업 정부 대책 필요 71
김해상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2단계)사업 예산증액 75
김해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예산증액 필요 77
김해 한림 안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국비증액지원 필요 79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금고지원금 증액 81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83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건설 86
생활공원 정비사업 예산반영 필요 89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증액 필요성 91
기존주택 전세임대(구입·전세자금) 예산증액 필요성 93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증액 필요성 95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활성화 사업 지원 97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99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104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적정규모로 삭감 필요 106
희망리본사업 폐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 후퇴 110
하동항 건설예산 반영 필요 115
국세청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재검토 필요 11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의 내실화 필요 119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대상가구 감소에 따른 홍보비의 감액 필요 12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 현실화를 위해 219억원 증액 요청 125
광역 2층버스 도입보조 사업 128
택시 발전 대책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131
예결위 2015년도 비경제분야 135
문화재청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가야 역사 문화 복원과 재정지원 필요 137
법무부, 안행부, 기재부 : 경남 김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 151
무늬만 안전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안전이 아닌 안전예산, 17.9%증액 주장은 허구 15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156
국방부 : 보라매(KF-X) 사업 예산 증액 159
국방부 :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61
국방부 :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 163
국방부 :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165
국방부 :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2,000lbs) 167
국방부 : 발칸 열영상 야간조준기 169
국방부 :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GEMT) 171
국방부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17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사업 175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 176
교육부 : 부산대 양산캠퍼스 기숙사 신축 사업비 예산반영 필요 178
교육부 : 부산대학교 산학융복합센터 신축 사업비 예산 증액 필요 180
교육부 : 부산대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증액 필요 182
안행부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미구성 상태인 지역위원회 운영경비 삭감필요 184
안행부 : 정부 3.0 변화관리 지원사업 전시 홍보성 사업 일색 예산 삭감필요 188
안행부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증액 필요 191
국토부 : 철도사업 기본계획 예산 증액 197
국토부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성곡JC' 신설 198
국토부 : 3단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설치 사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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