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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23
II. 벤처ㆍ창업 관련 지원 현황 25
1. 벤처ㆍ창업기업의 범위 및 현황 25
가. 벤처ㆍ창업기업의 범위 25
나. 벤처ㆍ창업기업 현황 26
2. 벤처ㆍ창업 관련 정부 지원정책 현황 27
가. 벤처ㆍ창업 관련 정부 재정사업 예산안 현황 27
나. 벤처ㆍ창업 관련 조세지출 현황 29
다. 벤처ㆍ창업관련 제도개선 현황 31
III. 벤처ㆍ창업 지원체계 평가 33
1. 정책추진체계의 분산 33
가. 정책추진체계 현황 33
나.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36
(1) 이스라엘 36
(2) 미국 38
(3) 스웨덴 40
(4) 핀란드 41
다. 벤처ㆍ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42
2. 재원배분 체계의 이원화 44
가. 현황 및 문제점 44
나. 기술창업 관련 재정사업의 이원화된 예산 배분 체계 개선 필요 50
3. 기업성장단계별 지원 미흡 52
가. 기업성장단계별 지원 현황 52
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전문 중개기관 육성 필요 54
다. 회생 및 재창업 중심으로 재도전 지원 대책 보완 필요 61
라. 엔젤투자자 중심의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필요 68
4. 벤처ㆍ창업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의 연계 및 통합 검토 71
가. 창업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 71
나.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미흡 75
다. M&A 조세지원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한계 78
IV. 벤처ㆍ창업 지원사업 평가 81
1. 벤처ㆍ창업 자금지원 사업 81
가. 사업 현황 81
나. 창업기업지원(융자) 자금의 효과성 제고 필요 83
(1) 창업기업지원 규모의 경기대응적 운용 필요 83
(2) 창업기업자금 지원 효과성 검토 필요 87
다.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의 성과관리 철저 필요 89
2. 모태조합출자 사업 94
가. 사업 현황 94
나. 엔젤투자 등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미흡 95
다. 성공 벤처 등 민간투자자 참여 확대 필요 100
라. 모태펀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필요 103
(1)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103
(2) 모태펀드 운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필요 106
3. 벤처ㆍ창업 관련 기술(R&D)지원 사업 110
가. 사업 현황 110
나. 벤처ㆍ창업지원 R&D 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 110
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 확대 필요 113
라. 창업초기기업의 R&D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제거 필요 117
4. 벤처ㆍ창업 관련 인프라지원 사업 123
가. 사업 현황 123
나. "창업 플랫폼" 기반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 125
다. 창업보육센터(BI)사업의 예산 감액 및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검토 필요 130
(1) 창업보육센터(BI)사업의 예산 감액조정 및 운영개선 검토 필요 130
(2) 창업 인프라 관련 재정사업간 차별화 조정 및 연계 검토 필요 140
라. 공공 기술이전ㆍ사업화 조직의 기능 강화 필요 145
V. 결론 및 정책 제언 151
1.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151
가. 벤처ㆍ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필요 151
나. 기술창업관련 이원화된 재원배분체계 개선 필요 152
2. 성과관리 검토사항 153
가. 생존율 제고를 위한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의 성과관리 철저 153
3. 주요사업 예산 관련 검토사항 153
가. 운전자금 조정을 통한 창업기업지원(융자) 규모의 적정 관리 필요 153
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 확대 필요 154
다. 창업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제거 필요 155
라. 창업보육센터의 예산 감액 조정 및 운영 개선 검토 필요 155
마. 공공기술이전ㆍ사업화 조직(TLO)의 기능 강화 필요 156
4. 조세지출 관련 검토사항 158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조세지출 필요 158
참고문헌 159
[부록 1] 벤처ㆍ창업지원 재정사업 현황 161
[부록 2] 이중차분 분석 163
[부록 3] 중소기업 지원형 R&D사업의 성과방정식 추정 165
판권기 169
[표 1]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정의 25
[표 2]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 26
[표 3] 벤처기업 수 추이 27
[표 4] 2014년 벤처창업지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 현황 27
[표 5] 2014년 벤처창업지원 사업유형별 사업군 현황 28
[표 6] 벤처창업지원사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예산 규모 29
[표 7] 벤처ㆍ창업지원 관련 조세지출 현황 30
[표 8] 벤처ㆍ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현황 31
[표 9] 우리나라 벤처ㆍ창업지원 정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 현황 33
[표 10]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구성 현황 35
[표 11] 미국 SBIR 제도 현황 39
[표 12] 미국 SBIR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 39
[표 13] 스웨덴 VINNOVA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소 40
[표 14] 주요국의 벤처ㆍ창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비교 43
[표 15] 벤처ㆍ창업지원관련 예산 배분ㆍ조정체계의 이원화 46
[표 16] R&D의 개념 및 범위(OECD 권고기준) 48
[표 17]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이원화된 사업지원 체계 50
[표 18] 정부R&D사업의 분류체계 50
[표 19] 논리모형에 따른 정부R&D사업 유형 51
[표 20] 성장단계별 정부 지원 예산 비중 53
[표 21] 미국 유럽의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의 회수유형 변화 추이 55
[표 22] 정부의 M&A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57
[표 23] 일본기업의 M&A 건수 추이 58
[표 24] 한국기술거래소의 주요 기능 59
[표 25] M&A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 60
[표 26] 우리나라 창업기업과 미국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생존율 62
[표 27] 정부의 재도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63
[표 28]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특례제도 현황 63
[표 29] 재창업 기업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65
[표 30] 주요 중소기업 지원 R&D사업의 재무 상태에 따른 지원 제외 사항(사례) 66
[표 31] 벤처ㆍ창업지원 사업 중 재도전 지원 사업 현황 67
[표 32] 창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방식 68
[표 33] 창업플랫폼(엑셀러레이터, 기술인큐베이터)과 타 지원방식과의 차이점 69
[표 34] ICT창의기업육성사업의 엑셀러레이터 사업 내역 70
[표 35]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71
[표 36]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 72
[표 37]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수입금액 규모별 규모(2012년) 73
[표 3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현황 74
[표 39]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 75
[표 40] 엔젤투자 소득공제 규모 76
[표 41]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추이 76
[표 42]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추이 76
[표 43] 기업 규모 및 특성에 따른 M&A 시장의 세분화 78
[표 44] 코스닥 기업의 연도별 M&A 현황 79
[표 45] 기술혁신형 M&A관련 조세지원 내용 79
[표 46] 기술혁신형 M&A 조세지원 세부 요건 80
[표 47]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 예산안 현황 81
[표 48] 창업기업지원 융자조건 82
[표 49]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 및 운전 자금 추이 87
[표 50] 창업기업자금지원 수혜기업수 추이 87
[표 51] 중소기업수 및 창업기업수 추이 88
[표 52] 연도별 신생기업의 생존율 88
[표 53] 창업기업 자금지원 사업의 성과달성도 현황 90
[표 54] 창업기업 자금지원 대상 기업 매출액증가율 90
[표 55] 창업기업자금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안 93
[표 56]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94
[표 57]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금액기준) 97
[표 58] 모태펀드 자펀드의 업력별 투자현황 98
[표 59] 회수완료 기업의 업력별 투자 수익률(IRR) 98
[표 60]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 현황 99
[표 61]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기업의 업력별 투자현황 100
[표 62] 신규결성 투자조합의 출자 비중 101
[표 63]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경영성과(모태펀드 투자조합 - 일반투자조합) 104
[표 64] 이노비즈기업 대비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매출액 증가효과 105
[표 65]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증가율) 106
[표 66] 모태펀드 설립 전후 벤처시장 주요 지표 변화 107
[표 67] 모태펀드 투자 운용 성과 108
[표 68] 모태펀드 계정별 투자집행률(누계 금액 기준) 109
[표 69] 벤처ㆍ창업 관련 R&D 사업 예산안 현황 110
[표 70]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 이상인 주요 R&D사업 현황 111
[표 71] 중소기업지원 R&D사업의 업력별/기업유형별 지원과제 비중 112
[표 72]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유형별 R&D 지원성과 114
[표 73] 중소기업지원형 R&D사업의 특허실적에 대한 성과방정식 추정 115
[표 74]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과제 비중 116
[표 75]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116
[표 76] 주요 중소기업 지원 R&D사업의 재무 상태에 따른 지원 제외 사항(사례) 118
[표 77]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R&D사업 운영규정의 과제 최종평가 기준 119
[표 78] 주요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120
[표 79] 정부 R&D사업 관련 보험제도 도입 사례 122
[표 80] 벤처ㆍ창업 관련 인프라 사업 현황 123
[표 8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내역 127
[표 82] 이스라엘식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128
[표 83] 창조경제 확산지원사업의 주요 내역 129
[표 84] 창업인프라지원사업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역 131
[표 85] 연도별 창업보육센터(BI) 운영 현황 131
[표 86] 창업보육센터(BI)의 운영주체별 현황 132
[표 87] 전국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경영성과 132
[표 88]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현황 133
[표 89]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항목 135
[표 90] 한국-이스라엘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비교 138
[표 91] BI지원사업(지식산업센터 제외) 예산안의 세부 내역 139
[표 92]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요 내역 141
[표 93] 창업선도대학 현황 142
[표 94]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관리 체계 143
[표 95] 창업보육센터(BI),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내용 비교 144
[표 96] 공공연구기관(대학ㆍ출연연)의 기술이전 성과 145
[표 97]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사업 현황 146
[표 98]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사업 현황 149
[그림 1]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OCS)의 조직 및 역할 37
[그림 2]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OCS)의 주요 벤처ㆍ창업지원 프로그램 38
[그림 3] 스웨덴의 "비즈니스 아이돌" 운영방식 41
[그림 4] 이노베이션 밀 프로그램 42
[그림 5] 기술 사업화ㆍ창업 지원 절차 45
[그림 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확대ㆍ개편 이력 47
[그림 7] 기술창업 단계별 이원화된 지원체계 49
[그림 8]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ㆍ기술ㆍ인프라 지원을 통한 벤처 ㆍ 창업 생태계 조성 52
[그림 9] 우리나라 회수유형별 회수현황 추이 56
[그림 10]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83
[그림 11] 주요국 GDP대비 정책금융 비중(2011년기준) 84
[그림 12] 정부 정책자금(융자+보증) 규모 추이 85
[그림 13] 정부 창업기업자금지원 규모 추이 86
[그림 14] 창업기업 자금지원 대상 기업 매출액증가율 91
[그림 15] 기업군별 매출액증가율 92
[그림 16] 개인 엔젤투자 추이 95
[그림 1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벤처투자 규모 96
[그림 18] 벤처기업에 투자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신규 투자 규모 추이 102
[그림 19] 창업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125
[그림 20] 창업생태계의 기능별 주요 플랫폼 126
[그림 21] 글로벌 시장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127
[그림 22] 창조경제타운 주요지원 절차 129
[그림 23] 창업보육센터 섹터별 분포(2012년 기준) 136
[그림 24] 인큐베이터와 입주기업의 선정절차 137
[그림 25] 주요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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