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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 이원욱 4
왜 생존가격인가? / 하태규 5
1. 들어가는 말 5
2. 왜 생존가격개념이 필요한가? 6
3. 생존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12
4. 생존가격 이하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20
5. 생존가격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안 22
6. 결론: 법제화 제안 28
참고문헌 30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격유지와 법률문제 / 길기관 34
I. 서 34
II.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34
1. 헌법 34
2. 소상공인 35
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6
1. 의의 36
2. 행위공동에 관한 합의 36
3. 합의의 추정(제19조 제5항) 37
4. 부당한 경쟁제한성 39
5. 행위 유형 42
IV.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3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53
2. 예외 56
V.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8
1. 사업자단체 58
2. 금지행위 58
V. 결론 61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일반사법학적 관점에서의 제언 / 조승현 63
1. 보호 필요성 63
2.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고려해야할 문제들 6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64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5
(3) 소상공인기본법 65
3. 대안과 문제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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