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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술인 복지 제도 도입의 흐름과 정책적 개선 방안 / 윤관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관석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4-59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장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1
제어번호
MONO120144872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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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예술인 복지법 개요 5

II. 「예술인 복지법」 추진 배경 6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의 예술인 복지 정책 6

2. 「예술인 복지법」 의 제정 과정 7

3.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시행 2012.11.18.)」의 주요 내용 8

III. 「예술인 복지법」 의 목적 9

1. 각 법률안들의 목적 9

2. 「예술인 복지법」 의 목적 9

IV.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시 주요 논의사항 10

1.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10

가. 입법 배경과 법안 10

나. 법안심사과정과 의결 10

다. 검토 12

2.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및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12

가. 입법 배경과 법안 12

나. 법안심사과정과 의결 13

다. 검토 16

3. 예술인복지기금 17

가. 입법 배경과 법안 17

나. 법안심사과정과 의결 18

다. 검토 21

V. 2013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 주요 논의사항 22

1. 「예술인 복지법」 개정 이유 22

2. 「예술인 복지법」 개정 과정 23

3.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2136호, 2013.12.30., 제1차 개정(일부), 시행 2014.3.31.」 주요 개정 내용 24

4. 주요 논의 내용 24

가.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조합 결성 24

나. 표준계약서의 사용 26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28

VI.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복지사업 29

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30

나. 학습공동체, 교육 이용권(voucher), 파견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일자리 연계 지원 30

다.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31

VII. 해외 선진국의 예술인 복지 체계 31

1. 미국의 예술인 복지 체계 31

가. 개요 31

나. 관련 법·제도 32

2. 독일의 예술인 복지 체계 34

가. 개요 34

나. 예술인 사회보험법(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이하 KSVG) 35

VIII. 예술인 복지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언 37

참고자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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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74478 328.3456 -14-59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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