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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민생자료집을 발간하며 / 백재현
목차
1.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 5
2. 적합업종 제도의 연혁 7
3.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 10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중소기업 매출감소 등 초래 10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 대형마트에 의한 경제적 아우슈비츠 10
양극화 심화 11
소결론 11
4. 적합업종 제도의 현황 12
대상업종 12
합의업종(2011년 ~ 현재) 12
권고유형 12
지정절차 14
연도별 지정 현황 16
품목별 권고사항 17
5. 적합업종제도 성과 및 평가 19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매출 및 고용 대폭 개선 19
연구개발 투자 및 영업이익률 개선 저조 20
적합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 20
소결론 21
6. 동반위 적합업종제도 개편안 및 권고기간 만료 품목 재합의 방안 22
7. 동반위 제도개편안 비판 및 법제도 개선방안 26
8.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검토 32
제안의 취지 32
주요내용 33
적합업종제도 및 특별법의 위헌 여부 검토 34
적합업종제도 및 특별법의 통상법 저촉 여부 37
9. 닫으며 : 함께 맞는 비 40
참고자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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