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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녹취록 3
토론회 지상중계 4
인사말 / 박병석 5
축사 / 신제윤 7
발표 / 박창균 9
지정토론 1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17
지정토론 2 : 남주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0
지정토론 3 :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23
지정토론 4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8
지정토론 5 :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33
종합토론 40
인사말 / 박병석 48
축사 / 신제윤 50
발제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박창균 54
서민, 서민금융시장, 서민금융기관 56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2014.7)" 65
서민금융 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평가 67
토론 72
서민금융총괄기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전성인 74
1. 문제의 제기 74
2. 법률안의 문제점 75
4. 결론 79
토론문 / 남주하 80
1. 서민금융의 심각성 80
2. 서민금융의 문제점 82
3. 서민금융총괄기구의 기능과 역할 83
서민 금융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 / 제윤경 86
1. 서민금융 진흥원의 문제점 86
2. 채권자 우호적인 채무조정의 사례 87
3. 채권자 우호적인 채무조정의 결과 88
부록 89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관련 토론문 / 이헌욱 96
1.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96
2.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의 필요성 96
3.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98
4.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0
5. 정책제언 102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토론문 / 도규상 104
1. 검토배경 104
2.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104
3. 기대효과 107
4. 향후계획 107
참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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