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녹취록 2
토론회 지상중계 3
인사말 / 박병석 4
발제 : 이민석 변호사 6
토론 1 : 금융위원회 이윤수 중소금융과장 12
토론 2 : 안철현 변호사 14
토론 3 : 금융감독원 조성목 여신전문검사실장 16
토론 4 :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18
토론 5 : 여신금융협회 김광식 소비자보호부장 20
토론 6 : 전국카드설계사 협회 전광원 회장 23
발제 :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 이민석 28
I. 서언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는 국회와 정부의 중차대한 책무 29
II. 카드설계사(카드모집인)제도와 정부규제의 문제점 - 과다(?)경품이나 길거리(?)모집이 경제를 해치는 사회악인가? 31
가. 신용카드제도는 31
나. 한편 카드모집인은 31
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은 33
III. 카드설계사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 - 35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36
나. 명확성원칙 위반 39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40
IV. 카드설계사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44
가. 정부차원 신용카드 전문가 양성 44
나. 카드발급 신규시장 요건완화 44
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45
라. 소비자 신용교육 실시 45
마. 양질의 회원확보를 위한 카드발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45
바. 카드모집인 사이의 공조체제 구축 46
사.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46
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카드 마케팅 46
V. 결어 - 소비자(국민)의 선택권 등 기본적 권리 보장 - 47
토론 50
토론문 : 카드설계사 규제하는 법규와 법집행의 문제점 / 안철현 51
1.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헌성 51
2. 법집행의 문제점 52
토론문 : 카드설계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광원 55
전국 카드설계사협회 성명서 발췌문(2011.12.15) 55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파파라치 제도의 문제점 58
계좌 추적의 문제점 58
단속형태에 대한 문제점 59
결어 60
토론문 : 생계형 카드설계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측면의 제도개선 / 최승재 61
토론문 :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공청회 토론문 / 이윤수 64
토론문 : 「신용카드 모집인 카파라치제도」 관련 공청회 토론자료 / 우현섭 66
I. 최근 신용카드 불법모집 단속강화의 배경 66
II. 주요 토의내용 67
토론문 : 신용카드 모집인 불법모집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하여 / 김광식 72
I. 개요 72
II. 운영현황 7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