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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 3
2. 국내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6
2.1.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법적 규정 6
2.2.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진행 경과 10
2.3.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의 개선점 12
3.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 15
3.1.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주요 쟁점 15
발전소 이용률 100%? 16
늘어난 사후처리 비용 18
선 설비교체, 후 수명연장 20
빠져있는 지역주민 지원사업 21
3.2.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주요 쟁점 23
즉시 폐쇄 결정에 대한 분석 미비 25
늘어난 사후처리 비용과 중수로 특성 28
수명연장 심사지연에 따른 발전기간의 단축 29
3.3. 현재 추진 중인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시 경제성 평가의 쟁점 31
적자인데 왜 수명연장? vs 적자 줄이기 위해 수명연장? : 애초 잘못된 사업이었던 수명연장 사업 31
경제성 분석이 빠진 사업결정 32
안전성 심사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 33
4.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결정 제도 수립을 위한 제언 36
4.1. 선 수명연장 여부 결정, 후 설비교체로 불필요한 투입비용 최소화 36
4.2. 경제성 평가의 법적 의무화(법적 주체, 제도 마련) 38
4.3.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을 아우르는 수명연장 절차의 재수립 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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