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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저작권보호 강화해야 한류(韓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 강은희
목차
I.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및 한류 시장의 규모 6
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6
나. 중국의 한류 시장 규모 10
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시장 13
II.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현황 16
가. USTR의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16
나. EC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17
다. 세계 지식재산 센터의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18
라. BSA의 분석 21
마. 중국법원의 지식재산보호 백서 26
바. 중국지식산권국의 2012년 전국 지식재산권 발전상황 보고서 28
사. 국가판권국의 2013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연도 보고 29
아. 저작권 관련 주요 사건 및 그 의미 31
III.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체계 34
가. 중국의 저작권법 34
나. 행정적 보호 사례 35
다. 민사적 보호 사례 36
라. 형사적 보호 사례 38
IV. 각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조치 39
가. EU의 중국에 대한 조치 39
나.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 40
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 41
라. 일본의 조치 45
V.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조치 및 개선방향 48
가. 저작권 등록의 업무지원 활성화 48
나. 저작권료 징수의 내실화 50
다. 민간을 통한 저작권 단속의 강화 50
(1) 민간기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의 활성화 50
(2) 한류 저작권보호 펀드의 조성 51
라. 중국 주재 정부 지적재산보호센터의 통합 52
마. 저작권법규의 수출 53
(1) 저작권보호 규범의 동질화 53
(2) FTA의 활용 53
(3) 저작권 침해 실태의 파악 56
바. 미국과 EU와의 공조 56
사. 공동제작·투자 등의 활성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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